OTT가 대한민국의 신성장산업이 될 수 있을까. 정부가 국내 OTT 업체의 발전을 돕기 위해 공정경쟁 여건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제작 지원까지 나선다. 지난 6월 22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 규모를 10조원으로 확대시키고 콘텐츠 수출액을 16조2천억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국내 업체에만 적용되어온 의무사항을 해외 업체에도 적용해 역차별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와 유튜브도 망 안정성 의무를 지고 망 이용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과거 국내 통신사들과 맺은 글로벌 캐시 서버(기업 내에서 인터넷 사용자가 자주 찾는 정보를 따로 모아두는 서버)를 근거로 현재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이용자가 늘면서 국내 통신업체들이 감당해야 할 트래픽은 점점 늘고 있지만 해외 업체들은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또한 국내 OTT 업체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OTT 오리지널 콘텐츠는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범위에서 비껴난 채로 분류된 까닭에 제작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OTT 업계에서는 이같은 지원이 이뤄진다면 대형 콘텐츠 제작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또한 기존 콘텐츠에 자막을 제작하는 등의 재제작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OTT 업체들은 정부의 방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허승 왓챠 매니저는 “최소규제 원칙 아래에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김용배 웨이브 커뮤니케이션전략부장 역시 “전반적으로 OTT 진흥 및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