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9인 위원회를 정상화하고, 독립·예술영화 지원을 확대하고, 영화산업 공정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영화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 지난 7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영화진흥위원회의 제 역할 찾기’(국회의원 전재수, 조승래·한국영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영화인들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영진위는 지난 9년간 ‘이명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휘둘리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잊고 파행했다. 심재명 명필름 대표는 “영진위는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도한 블랙리스트 건을 방조한 것을 넘어 지원 배제에 동참했고,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에 특정 영화관을 배제시켜 아사 직전에 이르게 했으며, 모태펀드 출자자로서 정치적 개입에 의한 운영 파행을 방조함으로써 제작·투자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공공재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독립영화를 산업적 틀로 바라보고 있는 현재의 영진위 사업 기준과 목표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일권 시네마달 대표는 “영진위의 지원 금액이 제작비의 20~30%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 나머지 70~80%를 투자받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극장도, 배급도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창작자 또한 돈을 벌 수 없다”면서 영화를 산업과 문화예술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독립예술영화진흥위원회를 신설해 영진위로부터 분리시켜 독립영화를 공공적 영역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자유토론에서는 현재 공석인 영진위원장 선출 방식부터 영진위 조직 개혁 방향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국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됐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부의 영화 관련 예산을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영화발전기금 운용과 관련된 지적도 나왔다(2007년 정부는 FTA 협상을 시작하면서 스크린쿼터를 축소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영화발전기금을 신설했다. 2021년까지 징수가 연장된 상태.-편집자).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는 “영진위 예산이 국고 일반회계에서 충당되지 않고, 영화발전기금에서 편성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영진위 직원들의 월급이 왜 영화발전기금에서 나가는가. 영진위 직원 월급이 1년에 100억원에 이르는데 그 돈을 독립예술영화에 투입하면 숨통을 틔울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영아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문체부는 영진위 사업 예산을 국고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정일원화 정책의 일환으로 한 분야에 대한 지원은 하나의 재정에서 나가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되돌리기엔 문체부의 역량이 부족한 상황(임을 이해해달라)”이라고 말했다.

또 영진위가 모태펀드의 출자자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에서 자행된 모태펀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관리, 감독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원동연 리얼라이즈 대표는 “모태펀드가 영화계에서 가장 큰 시드머니인데 영화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한국벤처투자 임원으로) 앉혀서 검열이나 했다”며 “영진위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을 거면 (모태펀드 운영을) 민간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편이 낫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정상진 아트나인 대표는 “근속연수가 25년 이상인 영진위 본부장 다섯명은 최근의 넷플릭스 사태를 비롯하여 급속도로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해 대응책을 내놓을 능력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영진위 직원들의 전문성에 의문을 표했다. 연속 토론회 ‘한국영화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아고라’의 세 번째 주제는 CJ와 롯데, 대기업의 수직계열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