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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블랙리스트 반대, 공정한 보수 및 소득 위한 제도 마련에 대체로 동의
정지혜 2017-05-05

심상정, 홍준표, 유승민, 문재인, 안철수 후보(왼쪽부터).

탄핵된 박근혜 정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예술계에 외압과 검열을 일삼은 직후다. 그렇기에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문화정책에 영화계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적폐의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언급하며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권 보장에 무게를 실으며 문화예술인들의 노동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위해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력과 활동 유형에 따른 표준보수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예술인의 실업급여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영화계가 예의주시해온 정부의 모태펀드 운용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식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전했다. 또한 민간 차원의 비영리 예술 공간을 지원할 계획이며 실버극장 확충안도 발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하며 문화행정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문화예술계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상시적인 옴부즈맨위원회를 운용하겠다고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블랙리스트 방지법을 제정해야 하며 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를 개발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면서 문화예술인의 기본 소득제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의 한국콘텐츠진흥원 중심 체제가 아닌 문화예술 분야별 진흥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기관과 지원받는 단체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지난 3월 “우파 정부가 자기들에 반대하는 좌파 단체 리스트를 만든 게 무슨 죄냐”고 말한 뒤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