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화 계정 외부 전문가 풀

문화·영화 계정에 속한 외부 전문가 19명 중에서 10명이 문화·영화 산업과 관련 없는 변호사, 사회과학 계열 교수들로 채워져 있다. <씨네21>이 직접 확인한 8명 중 7명은 보수우파단체 활동 멤버(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자유회의 등)들이다. 한국벤처투자는 이들을 투자 배제와 혜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통로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명과 이력을 모두 공개한 다른 계정과 달리 문화체육관광부만 외부 전문가 풀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문성’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4일 영화계 5개 주요 단체는 ‘영화산업 블랙리스트 시행기관 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의 범죄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 “한국벤처투자 내 상근 전문위원과 계정별 외부 전문가 풀이 2015년에 신설되고 2017년 2월에 폐지된 전 과정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각 위원이 누구에 의해 어떤 경로로 추천되었는지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미래, 보건, 특허 계정 외부 전문가 풀

미래, 보건, 특허 계정의 공통점은 해당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정부 출연 연구소·준정부기관에 속한 전문가가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미래 계정 12명 중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명, 한국전파진흥협회 1명 등 총 8명이 관련 산업 전문가다. 보건 계정 11명 중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명이 보건복지부 산하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사람이다. 특허 계정 9명 중에서 발명진흥법 제52조에 해당되는 특수법인 한국발명진흥회 5명이 들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