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대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대책은 실망스럽다.” 지난 3월23일 국회(임시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 심사와 현안 보고에서 송수근 문체부 제1차관이 현안을 보고했다. 송 차관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후,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정책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며, 정부에 의해 부당하게 폐지됐거나 변칙적으로 개편된 사업을 원 상태로 복원하겠다고 했다. 또 중국 한한령에 대한 대책으로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책반을 마련해 현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피해를 입은 콘텐츠나 기업들을 위해 상반기 예산을 조기 집행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는 문체부의 보고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는 (무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없다”며 “특히 사드 문제 때문에 발생된 한한령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의 대화를 시도한다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송 차관은 “한한령은 정치, 외교쪽과 긴밀하게 연결된 문제인 까닭에 문체부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다른 부처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대답했으나 김 의원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핑계로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23일 오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 영화 상영관의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설립,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김병욱 의원은 “공공 상영관의 확대를 통해 지역문화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