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3월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사태로 수면 위로 드러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정책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내놨다. 김영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고 다시는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반 제도와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영화 관련 내용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에 의해 부당하게 폐지됐거나 변칙적으로 개편된 사업을 원상태로 복원하고 3~4월 중으로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과 지역독립영화관 건립 지원 사업과 관련된 전면적인 개선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부당한 외부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고도 전했다. 본래 합의제 위원회라는 영진위의 취지를 살리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을 지키겠다고도 한다. 하지만 문체부의 재발 방지 약속은 당연한 일이며 보다 중요한 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문체부 내외부 인사들의 책임 있는 사과와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모태펀드의 외부 전문가 풀 등 블랙리스트를 적극 실행한 문화예술행정계의 인사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개선은 공허해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