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주최, 한겨레신문사 후원으로 문화정책의 대안 모색을 위한 연속 토론회가 진행 중이다. 2월22일 세 번째 자리로 ‘문화산업 지원정책의 과제와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다. 영화, 대중음악,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융합콘텐츠 분야 패널들이 참석했다.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문화산업 정책에 있어서 규제할 것은 규제하지 않고 과도한 중앙 집중화를 해온 게 핵심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승훈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정책자문역은 “범정부 차원의 국정농단 및 적폐 청산 작업과 별개로 문화행정의 농단과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단 운영과 백서 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이 대중문화예술인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확장되는 결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며 “청소년 유해 매체물 제도의 폐지, 자율 등급 분류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영화 분야 패널로 참석한 스푼 엔터테인먼트의 전영문 프로듀서는 “이명박 정부는 시장에 문화정책을 완전히 맡겨버렸고 박근혜 정부는 반문화, 문화의 정치화로 정책 실종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한국 영화산업의 문제를 “대작 중심, 대기업 투자·배급사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독과점, 양극화”로 요약했다. 이어 지난해 말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영화계 안팎의 심도 깊은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개정안은 배급과 상영 분리만 있을 뿐 제작과 투자 분리는 없다. 시장의 순기능을 무시하지 않는 방식의 입법 규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에 이어 “영화계 조합 단위가 아닌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논의를 공론화할 시점”이라 강조했다. ‘문화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혁신 과제’를 주제로 3월2일 4차 토론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