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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신뢰의 원칙이 깨졌다
송경원 2015-07-31

청년필름 등 제작사, 대전시 2014 드라마 영화제작 지원사업 이행 촉구 기자회견 열어

대전시의 2014 드라마 영화제작 지원사업 이행 촉구 기자회견 중인 청년필름의 김조광수 대표(가운데).

7월29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대전시의 2014 드라마 영화제작 지원사업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전시가 2014년 영화촬영 지원사업을 약속했지만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내부 규정을 근거로 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기자회견은 이번 불이행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청년필름(<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제이콘컴퍼니(<극비수사>), 휠므빠말(<나의 절친 악당들>) 3개 제작사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주최로 열렸다. 제작사들은 촬영 이전과 종료 후 대전문화산업진흥원에 지원 신청을 하려 할 때 담당자가 이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문화산업진흥원쪽에서 2014년의 사업비가 모두 소진된 관계로 2015년에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이월 지급하겠다고 구두 약속했지만 이후 6월경 일방적으로 지원금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청년필름의 심현우 제작이사는 “2014년에도 2013년의 지원금을 이월 지급했다며 전례를 따른 것이라는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의 말을 믿고 기다렸다”면서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은 이 사업의 위탁기관이라 책임 있는 답을 할 수 없다는 말로 대전시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의 안충범 부장은 “상임기관인 대전시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공식 답변을 미뤘다. 대전시 문화산업과 정제언 사무관은 “이미 공고문에 소진 시까지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독립 원칙상 지급이 불가능하다”면서 공식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 양쪽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제작사쪽은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심현우 제작이사는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건 행정기관의 일관성 없는 태도다. 이는 신뢰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의 향방이 이후 다른 지역의 제작비 지원사업 진행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양쪽의 현명한 대처와 대화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