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7일 국회 교육문화 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지원금 삭감으로 논란을 빚는 영화진흥위원회와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를 방문해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씨네21>은 지난 1005호 ‘한국영화 블랙박스’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부산국제영화제(이하 부산영화제)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기로 결정한 ‘2015글로벌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예비심사’의 회의록 일부를 공개한 ‘심사보다는 흥정’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이에 대해 영진위가 지난 5월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영진위는 예비심사 회의가 정해진 절차를 따랐으며 치열한 심사과정을 거쳤다고 항변하고, <씨네21>의 칼럼이 ‘기술적으로 논의된 내용만 선정적으로 발췌하여 매우 악의적으로 기사화’했다고 주장했다. ‘영진위와 특히 예비심사위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도 했다.

‘심사보다는 흥정’ 칼럼은 회의록을 근거로 영진위의 ‘2015글로벌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예비심사’가 법령이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부정하게 진행된 엉터리 심사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 예비심사는 절차대로 진행된 공식적인 회의였고 회의록도 비교적 충실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은 맞다. 절차를 지켰다는 것과 심사내용이 합리적이고 심도가 있었느냐는 다른 문제다. 회의록을 보면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이 적나라하다. 지난해 얼마였으니 올해는 얼마라는 산수만 되풀이한다. ‘심사보다는 흥정’에 가깝다고 비판한 까닭이다(제1005호 ‘한국영화 블랙박스’ 참조).

국제영화제 지원금을 배분하는 심사회의가 각 영화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평가를 먼저하고, 그 평가를 근거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물론 사전 자료심사를 통해 매긴 점수를 근거로 먼저 지원 여부를 정하고, 지원 대상 영화제에 지원금을 배분하는 과정을 거치긴 했다. 심사의 근거가 되는 평가 자료마저 영진위가 외부에 평가용역을 주어 만든 것이라고 회의록에서 밝히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이런저런 말썽이 생긴 영화제 한곳과 신규 지원 신청을 한 영화제 두곳을 제외한 6개 영화제를 지원 대상 영화제로 정했다. 세부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합산 점수로 보아 세간의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지원금 배분 과정이다. 불가피한 면은 있지만 영화제를 평가해서 지원금을 배분한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 공정성에 비중을 두면 외형과 실적에 경도될 우려가 크고, 정책 목표를 추구하다보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지기 십상이다. 영진위는 지원금 배분에 대한 기준과 원칙도 없이 ‘통상적으로 전년도 지원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관행만 제시했을 뿐이다. 평가 순위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원한 것도 아니고, 각 영화제의 전체 예산 대비 비율로 정하지도 않았다. 영진위의 지원금이 영화제 소요 예산 중에 어떤 비용으로 쓰이는 것이 지원 취지에 맞는지, 그렇다면 각 영화제의 해당 예산이 어느 정도이니 얼마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식의 논의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예산 분석과 지원금 배분에 대한 면밀한 논의는 전혀 없이 ‘지난해 얼마였으니 올해는 얼마’라는 식으로 배분할 거면 굳이 심사위원 위촉해서 예비심사라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예산과 행정력 낭비다. 점수로 매긴 각 영화제 순위에 따라 사전에 정한 규칙대로 사무국 담당부서에서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배분하면 될 일이다. 이런 경직된 기준이 가진 한계와 불합리한 면을 보완하고 절충하기 위해 예비심사라는 절차를 둔 것이라면 최소한의 ‘국제영화제와 관련한’ 전문성이라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실상이 어떠했는지는 회의록을 일별하면 판단할 수 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회의록에 실명으로 표기된 심사위원장인 김종국 영진위 부위원장의 발언과 회의 진행이다. 회의록에 따르면 예비심사는 부산영화제 지원금은 당연히 삭감을 전제하고 회의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총평에서 ‘총지원예산이 특정 영화제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상황을 완화하고, 국제행사에 대한 지원을 세심하게 하자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자는 취지’라고 밝힌 그대로다. 물론 회의록에는 발언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발언 취지와 맥락으로 보아 회의를 주도하는 심사위원장 역할을 하는 이는 쉽게 드러난다.

‘심사보다는 흥정’은 짧은 칼럼이라 부득이 회의록의 중반 이후 지원금 금액을 정하는 과정을 극히 부분적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일면 영진위가 보도자료에서 주장한 것처럼 ‘선정적으로 발췌’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와는 달리 회의록 전체의 문맥과 맥락을 살펴보면 영진위와 심사회의의 ‘의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도 지면 제약으로 회의록 전문을 다 옮길 수는 없지만, 부산영화제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지원금을 배분하는 금액 ‘흥정’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내용를 발췌해서 싣는다. 발언에 대한 해설이나 배경 설명을 따로 달지 않는다. 원문을 읽고, 판단은 독자의 몫!

참석자 o 심사위원: ooo위원, ooo위원, ooo위원, ooo위원, ooo위원 이상 5인

ooo: (…) 예비심사에서 진행해야 하는 임무는, 첫째는 영화제 지원 자격에 대한 적부심사가 있고, 두 번째는 35억 총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추천지원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 통상적으로 지원액에 대한 결정은 그 전년도 지원액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심사위원장 선임은 심사위원님 중 영진위 위원 중에 한분이 결정심사에서 예비심사의 논의 결과를 상정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시는 게 관례입니다. 김종국 부위원장님께서 심사위원장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ooo: 심사위원장을 수락하며,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oo: 우리가 오늘 평가해야 하는 것은 지원 대상 적합성을 확인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자가 없으면 적합성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정량적 평가든 정성적 평가든 하면 되는 거죠?

ooo: 네 그렇습니다. 지원 여부 또는 어떤 조건으로 할지에 대해 고려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

ooo: ooo 위원님께서 심사 초에 말씀하신 글로벌영화제 지원 참고사항 관련 설명을 드릴까요?

ooo: 하나 물어볼게요. 부산영화제가 2018년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인가요?

ooo: 아닙니다. 지원액이 10억 미만으로 지원된다는 의미입니다.

ooo: 2018년부터는 10억 미만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아예 지원 자격 자체가 상실되는 거 아닌가요?

ooo: 아닙니다. 10억 미만입니다. 국제행사의 지원금의 경우 10억 이상만 심사를 하기 때문에 10억 미만을 받으면 지원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ooo: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기획재정부 훈령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10억 이상을 부산영화제가 7회 이상 연속으로 받은 경우에는 8회부터는 지원 자격 자체를 안 준다는 것 아닌가요?

ooo: 2018년부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10억 이하로 받으면 지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ooo: (…) 이 사업의 명칭이 국제영화제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나요? 육성은 끌어올린다는 의미가 클 텐데, 원래 사업 디자인을 하게 되면 네이밍을 하면서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육성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육성을 넣은 것은 사업의 취지와 관련 있을 텐데요.

ooo: 원래 규모 있는 영화제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영화제로 키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ooo: 지원금 배분과 관련하여 안을 내보면, 부산은 그동안 지원금이 집중화되어 타 영화제보다 많은 혜택을 받아왔는데, 타 영화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7억~7억5천 정도가 어떨까 합니다. 부천은 지금 점수상으로는 2013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점수상으로 2위 정도 되기 때문에 6억 정도 인정을 해주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전주는 어쨌든 평균점수는 높지 않지만, 재작년에 비해서 높아졌기 때문에 7억 정도, 그리고 국제여성영화제는 3.5억 정도, 작년에 비해 조금 증액이 된 거죠. (…) 제천은 3억 정도, 그리고 DMZ는 지금 보니까 예산이 사업비가 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2.5~3억 정도, 신청은 4억을 했지만.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총액이 32억 정도 되네요. (…)

ooo: 저는 전주는 그동안의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측면에서 8억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2억 정도 더 해서 8억 정도면 어떨까 싶고. 여성영화제를 3억7천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5억5천 정도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천을 3억 생각을 했고요. (…) 그리고 DMZ 같은 경우에는 1억5천 정도, 지난번에 5천이었는데 2억5천은 갑자기 확 뛰는 것 같아서, 1억5천 정도로 생각했어요. 저는 부산영화제에 대해서는요, 부산영화제가 2018년부터 어찌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요. 그 시점에 가서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알아서 챙길 거라고 봐서 굳이 지금부터 줄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12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

ooo: 저도 부산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선생님께서 육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부산은 베니스나 베를린에 견줄 만할 정도로 굉장히 성공한 글로벌한 영화제라고 생각합니다. 칸은 명성 때문에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참여하는 규모나 국가적인 지원을 보면 역시 베를린이나 베니스만큼이나 글로벌화되어 있는 영화제가 부산영화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산이 20회가 되는 동안에 많은 혜택을 받아서 이만큼 컸으니까, 타 영화제들에 양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반 정도만 지원해도 부산은 충분히 용인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

ooo: 저는 전반적으로 영화제들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고든 지방비든 다 세금이니까.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지원금을 하향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내가 들었던 생각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어서 저는 35억보다 많이 떨어지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 전주는 크게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영화제 기준이 전주가 부산보다 클 수는 없다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아까 ooo 선생의 경우는 전주를 더 많이 줬지만, 그렇게 주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주는 7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성영화제는 저는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다고 봐요.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서 3억~3억5천 정도, 부천도 어려운 상황에서 선방하고 있어 6억~6억5천 정도, 그리고 제천영화제는 저도 3억~3억5천 정도, 음악영화제는 사실은 크게 할 게 없는 아이템이라서요.

(…)

ooo: (…) 저는 부산의 경우에, 두분 말씀에 대해 공감은 하는데, 전략적으로 어떨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부산영화제가 2018년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알아서 대책을 세워야 할 일이고, 우리가 부산영화제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다른 영화제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급격하게 다운을 시켰을 때 그들이 합리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 하나이고, 또 하나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산영화제에 대해서 말이 많고 영진위가 부산영화제를 어떻게 하네 안 하네 이런저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굳이 맞불을 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이게 자격이 안 된다면 아예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요건이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반액으로 줄이면 영진위를 오해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 전략적으로라도 그게 불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7.5억, 반액으로 떨어지는 것은 좀 과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ooo: 이번 회의에서의 결과도 잘 내야겠지만, 위원회에서의 결정도 얼마가 되건 간에 실금액보다도 명분을 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ooo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하필이면 이때 줄이게 되면 위원회 나름대로 부담이 있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착륙이라든가, 예산을 줄이자는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부산영화제를 보게 되면 14년과 15년 지원액이 똑같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부산이 국고에 대한 의존성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워낙 많다보니까.

ooo: 육십 몇 억원 정도 되죠?

(…)

ooo: 사실 영화계 입장에서 보면, 35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안 쓰고 남기려고 하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어요. 여기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다음에 더 쓰면 되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이지만, 영화인들이 볼 때는 기왕이면 예산이 나왔는데, 다들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걸 왜 안 쓰고 남기냐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배분에 대해서 합리성을 요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돈을 너무 아끼는 듯한 인상은 별로…. 영진위가 영화계와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ooo: ooo 선생님 얘기도 다 일리가 있는데, 예산이라는 게 남으면 어디 반납하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수도 있는 거고, 영화인들이나 영화산업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그걸 집행하는 팀이 폼나게 쓰느냐에 달렸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ooo: 사실은 국제사업부 예산 100억 중에 35%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다른 쪽으로 돌려 쓸 수 있는 여지도….

ooo: 어쨌든 부산영화제는 전체 예산이 120억이 되기 때문에, 즐겁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삭감이 되더라도 전체 비중에서는 다른 영화제들보다는 그 포션이 적을 것 같아요. 부산영화제가 기존에 해왔던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버텨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ooo 선생님이 데이터를 제시해주셨지만, 전체적으로 영화제 비용이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 저는 줄이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ooo: 부산영화제를 줄이는 근거는 있으니까 이거는 액수만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ooo: ooo 선생님 얘기가 정서상 맞는 거죠. 그 뒤에 영화제에 얽힌 또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겠지만, 그런 걸 감안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나는 굳이 명분으로 한다면, 전체적으로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런 최소한의 중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싶습니다. ooo 선생님은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

ooo: 중간 값으로 하면 10억 정도 되겠죠

ooo: 다수의견을 그냥 올리시는 건 어떨까요?

ooo: 다수로 가시죠.

(…)

ooo: 그럼 부산 7.5억, 전주 7억, 부천 6억, 여성 3.5억, 제천 3.5억, 제천 3.5억, DMZ 1억, 총 28.5억원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ooo: 총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사위원 일동 배상이 좋겠습니까?

ooo: 그냥 드라이하게 쓰면 되죠.

(…)

ooo: 그럼,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