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11일 국회에서 열렸던 세미나 ‘영화산업, 상생의 길을 찾다’에서 모태펀드가 대기업이 투자, 배급하는 영화를 편애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정부가 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올해 45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015년 콘텐츠산업 진흥 시행 계획에 공개된 ‘5대 추진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와 융자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한다,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해외 시장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화, 음악 등 분야별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 이중 영화 산업과 관련된 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출자해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모태펀드 외에 400억원 규모의 한•중 국제 합작펀드가 새롭게 조성된다. 영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기획•개발 표준계약서도 올해 안으로 제정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23일 문화부가 발표한 ‘영화 산업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에 의하면, 모태펀드는 올해부터 CJ엔터테인먼트와 롯데엔터테인먼트가 투자, 배급하는 한국영화에 원칙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 12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계열사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기간을 유리하게 제공한 CJ CGV와 롯데시네마를 상대로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조치는 최소 3년 동안 유지되며, 향후 정부 모니터링을 통해 CJ와 롯데가 공정하게 영업한다고 평가될 경우 해제된다.

올해 모태펀드는 CJ와 롯데를 제외한 쇼박스, NEW 등 대형 투자배급사와 리틀빅픽쳐스, 인벤트스톤, 씨네그루(주)다우기술 등 중소형 배급사 그리고 여러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투입된다. CJ와 롯데가 현재 신규 펀드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특히 CJ는 올해를 끝으로 만료되는 펀드도 여럿 있어 내년을 위해 신규 펀드를 활발하게 조성하고 있다”는 게 한 제작자의 얘기다. 한편 일부에선 정부 조치가 모태펀드의 수익률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내놓는다. 한 펀드 매니저는 “CJ와 롯데 라인업을 제외하면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작품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