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최민희 의원실

12월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영상물 등급심의,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제한상영관이 없는 현실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내리는 제한상영가 등급은 사실상 검열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누차 지적돼왔다. 7월10일 대법원에서 영화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이하 <자가당착>)의 제한상영가 등급분류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지만 영등위쪽은 후속조치 없이 재심의를 신청하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맹수진 영화평론가의 사회로 <자가당착>의 김선 감독, 엣나인필름 정상진 대표, 독립영화협회 임창재 대표, 이미연 감독, 영등위 안치완 정책홍보부장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하며 현행 제한상영가 등급의 문제를 지적했다. 뒤이어 초청된 패널들이 각자 경험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국회 한류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논의와 관계없이 현재 제한상영가 문제의 현실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조차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패널들은 불만을 드러냈다. 김선 감독은 “정치계가 이 사안을 대하는 관심과 태도를 보여준 순간”이었다며 “더이상 이런 방식의 성토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미연 감독 역시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교환 없이 제한상영가를 받은 당사자들만 모여 같은 문제제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화계 내부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영등위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언급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이날 영등위 패널로 참석한 안치완 정책홍보부장은 제한상영관 건립은 영등위 소관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문제 지적과 성토에 이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고민할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