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지난 8년 동안 한국 영화산업의 종잣돈 구실을 해온 영화발전기금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7월20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함께 주최한 나프포럼 ‘한국 영화산업 정책 개선을 위한 포럼-영화발전기금을 중심으로’에서 영화인들은 “영화발전기금 연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화발전기금은 스크린쿼터가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되면서 마련됐다. 정부가 2006년 1월26일 스크린쿼터 축소를 공식 발표한 다음날 내놓은 한국영화 발전 대책 중 하나가 영화발전기금 조성이었다. 2007년 징수가 시작된 영화발전기금은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있다. 2021년까지 기금 징수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영화인들은 “기금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지만, 기금 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이 달랐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배장수 이사는 “영화발전기금이 투입되는 지원 사업의 방향은 창작 역량과 환경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아시아영화학교, 부산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 같은 사업은 정부나 지방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게 타당한 사업이니 영화발전기금을 투입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새 사옥을 마련하는 문제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화감독조합 부대표인 정윤철 감독은 “영화발전기금이 처음 징수됐던 2007년에 비해 지금은 영화계가 절박함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영화계의 입장과 온도차를 보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이순일 사무관은 “정부의 국정 철학과 관련해 모태펀드의 문화 계정 중 영화 투자 비율을 기존의 30%에서 20%로 축소했고, 국가의 영화계 지원 축소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부 예산 지원은 정부의 국정 철학과 관련한 문제라 문화체육관광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