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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영화산업, 이대로 괜찮습니까
김성훈 2013-10-28

10월29일, 31일 한국 영화산업 주요 이슈 관련 국정감사 실시

10월29일, 31일에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영화산업의 주요 이슈들이 도마 위에 오른다.

10월14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고 있다. 국정감사 종료 나흘을 앞둔 10월29일에는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총 12개의 콘텐츠산업 및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다. 2013년 한국 영화산업의 주요 이슈들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영화산업 관련 국정감사 이슈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중지, 영화진흥위원회의 부산 이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제한상영가 등급 판결, 대기업 멀티플렉스의 불공정거래 등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은 동반성장협의회에서 합의한 1주일이라는 최소 상영일수를 지키지 않는 멀티플렉스를 강하게 비판할 계획이다. 정진후 의원실은 “특히 CJ CGV와 롯데시네마는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을 체결하며 최소 1주일 이상의 상영기간을 보장하기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며 “영화산업 및 시장의 불균형과 독과점을 해소하고자 체결한 동반성장협약이 무용지물로 전락한 만큼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0월25일 부산으로 이전한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집중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실은 10월24일 “영화진흥위원회의 부산 이전과 관련한 남양주종합촬영소 매각 문제, 2014년 12월31일 기금 모금이 종료되는 영화발전기금 문제, 2차 부가판권시장의 온라인 통합전산망 구축 문제 등 크게 세 가지 이슈의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서도 영화산업 관련 이슈를 도마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10월31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CJ, 롯데 등 대기업 투자배급사의 수직계열화 문제, 대기업 투자배급사와 제작사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 멀티플렉스의 스크린 독과점 문제에 대한 대책이 논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실의 이명행 비서관은 “오랫동안 영화산업의 불공정 거래에 관심을 가져온 만큼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들을 적극 질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