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 비해 완성도가 높은 정책을 내놓은 것 같다.” 11월15일 현재 단일화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두 대선 후보의 선거캠프가 문화/예술 정책을 각각 내놓았다. 11월8일 ‘2012대선 미디어/문화예술/정보통신 정책토론회’에서 공개된 두 후보의 문화/예술 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산업 분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의 독과점을 정부가 규제할 것. 예술인 복지 정책을 마련할 것. 표현의 자유를 확대할 것. 지역문화를 활성화할 것. 문화예술인이 협동조합을 만들면 정부가 지원해줄 것 등등.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한국독립영화협회 원승환 전 배급지원센터 소장은 “두 후보 진영 모두 문화예술 정책 공약이 비슷했다”며 “차이라면 독립영화, 인디음악을 지원하겠다고 명시한 문 후보와 달리 안 후보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었다. 문화예술인 복지를 실시한다면 국가 자격 제도를 실시하겠다(문재인 후보)와 국가 자격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안철수 후보) 정도만 의견이 다른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대선에 비해 두 후보의 정책이 완성도는 있지만 여전히 선거용 공약에 머문다는 의견도 있다. 올해까지 4번째 대선 정책 모니터링을 맡고 있는 문화연대 이원재 사무처장은 일단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목소리를 정책에 많이 반영했다고 본다.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다보니 두 후보간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분석하면서도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법 제도 개편, 예산 편성과 같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으로나 자본으로나 문화산업의 크기가 커졌다. 유력 대선 후보라면 문화정책이 왜 중요한지 알고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회를 열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안 두 후보와 달리 박근혜 후보는 문화/예술 정책으로 “문화/예술 부문 예산을 국가 예산의 2%까지 올리겠다” 같은 선거용 공약을 내놓았다는 반응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