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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 오마이이슈] 반공을 국시로 전경련을 배우자?
김소희(시민) 2011-11-14

고대 마야인들이 쓰던 달력에는 진짜 2012년 12월21일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 거야? 영화에서는 인류 보존에 필요한 사람들만 배에 태우자는 대목이 나오는데, 난 왜 ‘포지티브 리스트’보다 ‘네거티브 리스트’가 먼저 떠오른 걸까? 한마디로 뺄 놈. (시장 개방 방식을 뜻하는 두 용어가 튀어나오는 걸 보니 한-미 FTA 벼락치기 공부의 후유증인 듯하다. 생각보다 해로운 내용이라 노약자와 임신부는 공부에 앞서 각별히 주의하셨으면 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켜본 한 인사에 따르면 그는 대단한 확신을 지닌 듯한데 뭘 알아서 하는 확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분석한다. 가령 대학 구조개혁한답시고 취업률 등으로만 평가해 부실 대학을 선정하다보니 반발도 반발이지만 부실·비리 대학 정리라는 취지를 왜곡시켰다는 것이다. 반값 등록금 이슈가 한창일 때에는 학생들 의견을 듣겠다며 한국대학생연합은 제쳐놓고 몇몇 대학 총학생회장 모임 학생들만 불러 ‘읍소’ 수준의 얘기만 듣고는 흡족해하며 등록금 인하 방안이라며 장학금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걸 또 직접 설명하겠다며 아까 그 모임 학생들만 불러 자화자찬하더라는 것이다.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은 ‘골 빈 독선’의 종결이다. 학계는 물론 장관 자문기구의 의견까지 무시하며 (유엔의 승인 관련)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끝내 장관 주도로 넣었다. 반공을 내세운 독재체제가 애용한, 그 이름도 올드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 대신 쓰라고 밀어붙였다. ‘독재정권’은 ‘장기집권에 따른 독재화’로 뭉뚱그렸고, 친일파 청산 노력이나 4·19, 6월 민주항쟁 내용은 없앴다. 경제교과서는 아예 전경련 교과서다. 독과점 폐해와 소득분배 불평등 문제는 통째로 덜어내고 자유무역의 이득과 금융·소비 등을 넣었다.

전국사회교사모임의 사례를 보니, 초등 4~5년 아이들이 경제 하면 떠오르는 개념으로 돈, 기업, 은행, 국가, 월급, 펀드, 투자, 광고, 미국, 주식, 투자, 로또 등을 꼽았다고 한다. 경제의 근본인 ‘노동’을 떠올리는 아이들은 거의 없었다. 경제교육이 담아야 할 가치가 ‘돈맛’이 아니듯, 역사교육의 가치가 ‘정권 이데올로기’는 아니다. 문제는 이런 기준으로 만든 교과서가 내년에 확정된다는 거. 휴. 집권 막판까지 이렇게 너절하게 구는 걸 보니 정녕 경제도 역사도 모르는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