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국회 난투극에 잠깐 묻혔으나, 각종 민생 관련 서민·복지 예산이 대폭 깎이거나 사라지고 그 자리를 토건 세력과 ‘돈 놓고 돈 먹는’ 실세 의원 지역구의 토건 예산이 차지했다는 사실이 하나둘 밝혀졌다(특히 사업 타당성도 검증되지 않은 ‘형님’의 지역구 일대 사업에는 ‘묻지마 뭉칫돈’이 배정됐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나을 듯한 여당 대표의 “나 바보~” 고성처럼 이 모든 게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실수’나 ‘미필적 고의’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 부처 수장인 윤증현 장관의 발언을 보면 서민·복지 예산 삭감은 그들에게는 일종의 ‘신념’ 같다. 이 아저씨, 최근 트위터 사용자와의 조찬간담회에서 “(4대강 같은 데 투자하지 않고) 복지 같은 데 재원을 써버리면 남는 게 없다”며 “가정살림과 똑같이 국가예산도 투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했다. 다른 건 몰라도 가정살림에 대해서는 내가 좀 아는데, 애들은 굶기면서 집 안 인테리어에나 열 올리는(그것도 건강에 대단히 해롭고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이들을 보면 ‘간이 배 밖에 나왔다’고 한다. 그는 “나라 형편이 되는 한도 내에서 (복지를) 즐겨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분, 노인들 차비를 사치로 몰던 총리 아저씨와 솔 메이트겠다. 복지를 즐기는 것으로 치부하는 먹고살 걱정 없는 이들이 이런 신념을 가진 것까지야 못 말려도, 이들이 먹고살 걱정 많은 이들의 먹고살 길을 좌우하는 걸 보면 ‘나라 형편’ 참 안 좋다.
맞다. 국가예산도 우선순위를 정해 쓸모있게 써야 한다. 한국 식당이 적지 않은 뉴욕 한가운데 난데없이 수십억원을 들여 ‘국영 식당’을 여는 게 우선일까, 방학이면 밥 굶은 아이들의 점심값이 우선일까. 대통령 부인이 주도하는 용처도 애매한 한식 세계화 예산은 242억5천만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예산은 0원으로 통과됐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예산, 노인들 경로당 난방비와 연탄 지원비까지 모두 삭감됐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국제노동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략 먹고사는 28개국 가운데 인구 30만명인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는 실질임금 하락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부 들어 벌어진 일이다. 저임금 노동자 수는 최고다. 치킨값 너무 비싸다고 말하는 대통령 치하에 사는 거 참으로 비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