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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이슈] 학습효과
김소희(시민) 2008-06-23

4주의 조정기간을 끝냈다. 극심한 허리통증 치료와 기타 등등을 위해서였다. 비교적 잘 조정된 것 같다. 황급히 돌아온 이유는 ‘오마이이슈’ 필자 자리를 이태희 기자에게 빼앗길까봐서다. 나의 경쟁력을 거듭 강조하는 수밖에 없겠다. 나는 싸다니깐.

다행히 운명의 여신은 내 편이다. 지난 4주간 핫이슈는 오로지 하나였잖아? 안 그랬으면 밀린 신문 뒤지느라 날밤 새다가 요통과 정신병이 도졌을지 몰라. 온 국민이 거대한 학습을 했는데, 여전히 그분과 그 일당들은 학습효과가 없다는 게 문제다. 기초가 안 돼 있는 관계로 도무지 진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미국과의 이른바 ‘추가 협상’ 막바지에 대통령이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이 (30개월령 이하만 팔겠다고) 약속하면 무조건 믿는다”니, 미국으로서는 “형님 믿지?”라는 말밖에 더 할까. 하여간 집 안팎으로 형님 복이라곤 지지리도 없는 분이다.

그분을 봐도 느끼는데, 진짜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계의 대통령은 16명의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다. 이들은 예산·인사·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도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지난해 정부 전체예산의 20%인 31조원이 교육예산이었고 그중 87%를 교육감들이 집행했다. 가령 서울시 교육감은 부산시 1년 예산과 맞먹는 6조원 이상의 돈을 집행한다. 교사 44만명에 대한 인사 및 감독권을 행사하고 말 많고 탈 많은 특수목적고 등 학교를 세우고 옮기고 문 닫는 것도 이들이다. 우열반 편성 및 0교시·심야·보충수업 등 애들과 애를 둔 온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교육정책도 교육감이 결정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도 없어진다. 이런 교육감을 지난해부터 내 손으로 직접 뽑는다는 걸 아는 이들이 많지 않다. 올해에는 6월25일 충남, 7월23일 전북, 7월30일 서울, 12월17일 대전 교육감 선거가 있다. 내년에는 4월9일 경기 교육감 선거가 있다.

막중한 책임을 지니신 교육감들께 청원하오니, 학교 자율화랍시고 초등생들까지 줄세워 소아정신병 앓게 하지 마시고 부디 우리 2MB님이나 수준별 학습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본인도 밝혔듯이 거대한 민심 이반도 “너무 서둘러서 벌어진 일”이라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기본 중의 기본도 모르시는 분이 고차원 국가정책 방정식을 풀려고 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는가. 무조건 그냥 놀리시라. 온 국민은 그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는 것을 지난 두달간의 열공 결과 깨우쳤다. 아니나 다를까 본인만 아직 그걸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