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가 한반도 대운하를 밀어붙일 모양이다. 인수위 테스크포스 팀장은 “임기 말에 완공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염려 말라”고 일축한다. 용감하다. 자천타천 당선자의 오른팔인 이는 “의견수렴은 ‘운하를 한다 만다’가 아니라 무엇을 보완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4월 총선에서 국민 동의를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총선 결과 한나라당이 압승하면 국민들이 한반도 대운하에 동의해준 걸로 보겠다는 얘기다.

경부운하는 민간 자본으로 하고, 호남운하(영산강)와 충청운하(금강)는 나랏돈으로 할 참이라고 한다. 운하 추진 세력에는 물길을 막는 산도, 하천생태계 기능이나 식수 안전성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뚫고 막고 허물고 세우면 된다. 환경·교통·재해 영향 평가, 사업자 공모·평가·선정·승인의 모든 절차를 일년 안에 해치우겠다니, 놀라운 속도감이다. 민자 사업이니 재정 부담도 걱정 말란다. 과연 그럴까?

다리·도로·터널 등을 만들 때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이 민자 사업이다. 민간 돈은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가지 않는다. 다 짓고 깔고 뚫었는데 수익이 안 나면? 그동안은 정부가 메웠다. 2006년 1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민간 업자는 앉아서 떼돈을 벌었다. 애초 예상한 수요량에 못 미치면 예상 수입의 80~90%를 정부가 보장해줬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등이 이렇게 유지됐다. 민자 사업은 허울일 뿐, 정부가 ‘고리’의 민자를 얻어 쓰고 피 같은 혈세로 메운 ‘흡혈 사업’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다. 경부 운하에 대해 건설 업계에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같은) 예방 장치가 없으면 아무도 안 뛰어들 것”이라고 말한다. ‘특별법’을 만들자는 얘기는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그럼 실제 운하를 만들면, 투자자는 돈을 벌고 이용자는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을까? 현재까지 나온 지표들은 극단적으로 갈린다. 물동량 전환율 등을 고려할 때, 100원을 투자하면 한쪽은 230원을 번다고 보고 다른 쪽은 잘하면 26원, 못하면 5원밖에 못 건진다고 본다. 늘 중국 대륙 진출을 꿈꾸는 사무실 동료 길사마는 운하의 이런저런 잡비(운하 터미널로 옮겨 내리고 싣고 통행료를 내는 등)까지 셈한 뒤 “부산항에서 그냥 바다를 거쳐 인천항으로 오거나, 영 삽질을 하고 싶으면 경부고속도로를 2층으로 짓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진지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