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을 비준할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의 주도 아래”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하는 등 정부는 대통령 승인 형식으로 협약 비준 준비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스크린쿼터 축소를 전후로 영화계 안팎에서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압박을 가했을 때만 해도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어찌 된 일일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이런 정부에 박수 대신 야유를 보내는 까닭은 뭘까.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세문연)는 11월20일 “정부는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이번 비준이) 문화다양성 협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올해 3월 국제법 지위를 획득한” 문화다양성 협약 내용 중 “협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다른 조약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다른 조약을 해석, 적용시 또는 이후 다른 조약 체결시 문화다양성협약의 관련 규정을 고려한다”는 20조 조항은 유보했기 때문이다. 세문연은 이번 정부의 비준이 “경제협정에 문화가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협약의 본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WTO에 실질적으로 협약을 종속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문제삼고 나섰다. 유네스코의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기에 앞서 “문화다양성 협약의 성공적 이행을 거듭 강조했던” 정부 관계자들. 비준보다 더 급한 게 있다.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11월28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하라. 문화다양성 협약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하라. 도장은 그 뒤에 찍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