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문회는 정부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양기환 영화인대책위 상임집행위원장) 스크린쿼터 축소의 전말과 책임자 등을 밝혀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6월27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한-미 FTA 영화, 지적재산권, 방송부문 청문회’가 별 성과없이 끝났다. 문광위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박양우 문광부 차관 등을 상대로 스크린쿼터 축소, 방송 개방 등의 문제점을 추궁했지만,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다. 이날 청문회가 소득을 거두지 못한 것은 천영세 의원(민주노동당)의 주장처럼 “증인들의 무책임, 무염치, 무성의의 3무 증언” 탓이다. 특히 김종훈 대표는 “스크린쿼터 축소가 반드시 해로운 것만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로 인한 반대급부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물론 증인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지 못한 상당수 의원들 또한 청문회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듯하다.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양기환 집행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정동채 장관 등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던 점도 큰 한계였지만 대권레이스에 빠져 있는 국회 또한 청문회에 무심한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때문에 이날 입을 모아 “한-미 FTA에서 문화분야 재협상”을 주장했던 문광위 소속 의원들이 한-미 FTA 국회 비준 때 정말 반대 의사를 밝힐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