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에서 정부가 미국쪽의 영화산업 추가개방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관련 부처들이 이를 부인하고 나서 진위 여부가 주목된다. <한겨레>는 10월24일자 ‘무역장벽 낮추려 영화 희생하나’ 등의 기사에서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려 미국쪽이 현재 73일로 축소된 스크린쿼터를 다시 늘리지 못하도록 하고 디지털 전송을 통한 영화상영은 전면 개방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전했다. 위 기사에 따르면, 우리쪽 협상단 또한 “무역구제 부분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미국쪽의 이러한 요구를 새로운 ‘협상카드’로 인식하고 ‘적극 검토’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 같은 요구는 스크린쿼터의 완전한 폐기처분을 의미하는 것”이며 “한-미 FTA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희생양이 되었던 한국영화가 이제는 협상 성공을 위한 희생양이 됐다”며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문화관광부 등은 “미국쪽은 공식적으로 디지털 전송을 통한 영화 상영분야 개방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한 바 없으며”, “우리 정부는 무역구제와 영화 상영분야를 연계하는 방안을 전혀 고려한 적이 없다”면서 <한겨레>의 보도는 ‘허구적 주장’에 불과할 뿐이라고 받아쳤다. 국정홍보처 또한 ‘국정브리핑’을 통해 ‘미래유보’로 분류됐던 스크린쿼터를 ‘현재유보’로 바꿔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더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한 미국쪽의 요구는 이미 지난 9월 3차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라 새로운 사실이 아니며, 스크린쿼터를 FTA 협상카드로 사용하기로 했다는 보도 또한 가정에 근거한 추측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는 좀더 두고봐야겠으나, 어쨌든 만천하에 드러난 건 한국의 스크린쿼터를 어떻게든 제거하겠다는 미국쪽의 심보다. 미국의 요구에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