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크린쿼터를 축소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8월20일 정부 자료인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과 한국산업연구원의 ‘한-미 FTA 관련 시청각서비스 분야 개방의 영향 분석’(이하 영향 분석)을 공개하면서, “미국 요구대로 스크린쿼터가 20%(73일)로 축소될 경우, 영화산업의 매출액은 최대 1277억원, 고용은 2439명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영화부문 특히 투자부문이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나 스크린쿼터 폐지가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정부의 주장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공개한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에 따르면 “스크린쿼터를 축소할 경우 멕시코, 대만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내에서 미국영화의 시장지배력이 크게 확대돼 국내 영화산업이 축소되고 국제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큼”이라고 적혀 있고, ‘영향 분석’에는 “미국쪽은 자국 영화산업의 한국 내 시장 확대의 잠재적인 걸림돌을 완전히 제거하고 향후 중국 등 잠재력있는 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으로 한국의 스크린쿼터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분석돼 있다. 또 ‘영향 분석’은 “흥행성이 부족한 영화는 투자 유치 자체가 어렵게 되며 투자부문 역시 흥행성이 부족한 영화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게 되어 투자대기자금이 풍부해지더라도 실제 투자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결국 정부는 영화산업의 피해를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밝히기는커녕 ‘경쟁력 강화’ 등의 논리로 위장한 셈이다.

심 의원은 “정부는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한국 영화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스크린쿼터 축소를 강행한 것으로, 지금이라도 사실을 호도한 데 대해 영화인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스크린쿼터 축소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