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를 놓고 미국의 압력이 또다시 거세지고 있다. LA타임스는 지난 10월31일, 경제면 머리에 ‘미, 한국과 영화전쟁 중’(U.S, South Korea in a cinema war)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싣고, “부시 대통령이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APEC) 정상회의에서 스크린쿼터 문제가 또다시 부상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APEC 개막 하루 전날인 11월17일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해법 마련 등 정치적인 사안 외에도 스크린쿼터, 쇠고기 수입 확대 여부 등 경제 현안에 관한 양국 정상간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도 이러한 보도를 거들고 나섰다. 로버트 포트먼 USTR 대표는 현지시각으로 11월1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2차 연례 아시아포럼에서 “올해 안에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선 핵심 쟁점에 관한 한·미 양국 정부의 완전한 의견일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트먼 대표가 언급한 핵심 쟁점을 두고,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스크린쿼터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처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앞서 10월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한-미재계회의도 ‘연간 146일 한국영화 상영’이라는 현행 스크린쿼터 제도를 속히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와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영화인 대책위’ 등의 단체들은 “낙관도 비관도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 양기환 집행위원장은 최근 미국의 움직임에 대한 보도는 추측일 뿐이라며 “지금 분위기는 국내 언론들이 부시에게 스크린쿼터 축소 압력을 한국 정부에 넣으라고 부추기고 있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대신, 영화인 대책위 등의 단체들은 지난 10월20일 유네스코 총회에서 공식 채택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문화다양성협약)이 국제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고 있다. 11월9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진 뒤, 내년 2월까지 문화다양성협약의 국회 비준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문화다양성협약이 국회 비준을 통과하면, 현행 스크린쿼터 제도는 통상 압력에 맞설 수 있는 국제법적 효력을 확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