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이 위기에 처했다. 지난 9월7일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한국영화발전 태스크포스팀과 영화계 인사들의 조찬모임이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화진흥금고 고갈에 따른 공공제원 확보 및 영화기금의 신설, 극장 부율 개선, 중소규모 투자배급사 육성 등 다양한 한국영화 현안이 2시간30분 동안 논의됐다. 특히 ‘18세 이상 관람가를 19세로 상향 조정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혜준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은 “문화권 신장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19세 이상 관람가로의 변경은 정부가 ‘청소년보호’를 명목으로 성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을 선거법에서 규정한 19세로 일괄 통합하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는 현행 ‘18세 관람가’ 등급을 19세로 변경한 상황이다. 문광부 박양우 문화산업국장은 “문광부는 처음에는 이 사안에 반대했으나 정부 관계부처들과의 협의에서 중론에 밀렸다”라고 말했다.

영화인회의 이춘연 이사장은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19세라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생각이야말로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다. 문화향수권을 고려하면 이것은 스크린쿼터에 준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형준 한국영화제작가협회장은 “미국은 주류판매는 21세, 영화관람은 17세로 차등적용한다”고 외국 사례를 언급했다. 참고로 영국과 일본은 18세, 프랑스는 16세가 최고관람등급이다. 김재윤 의원은 “19세로의 상향 조정은 정책을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문화적으로 퇴보하는 일”이라며 이에 동의를 표했다. 과연 국회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