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가 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은 문화산업 모태펀드의 구성과 외주 전문 채널의 설립이다.

먼저 문화산업진흥기금의 폐지에 대응하고 문화산업 투자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문광부는 “2010년까지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결성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중소기업진흥청(이하 중기청)이 진행하는 모태조합과 함께 현재 문화산업의 성장규모에 걸맞은 투자재원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이충직·이하 영진위) 김혜준 국장은 “투자재원의 규모가 확대되면 비즈니스 모델이 확보된 영화 분야가 우선투자대상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광부 관계자는 “예산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방안”이라고 말하며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업무보고의 반응을 전했다. 대통령 업무보고의 방식이 한줄씩 핵심만 보고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금규모와 집행방식, 관계부처 협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시기적으로는 중기청의 모태조합이 선행될 전망이다.

한편 외주 전문 채널은 한국의 방송산업이 인하우스 중심으로 인한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복안으로 여겨진다. 독립채널을 지향하게 될 이번 설립안은 기존 방송사의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나 원칙적으로 방송의 공영성 확보, 문화적 다원성 확대, 왜곡된 저작권 관행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문광부는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등 관계기관들과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문광부 영상진흥과 김태훈 과장은 “새로운 공중파의 성격보다는 영국의 <채널4>처럼 방송산업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 밖에도 한류의 확대 및 안정을 위한 ‘아시아 문화동반자’ 네트워크 확보, KAIST와 공동으로 문화산업대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겠다는 계획 등이 업무보고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