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가 1500억원을 냉큼 집어먹고 오리발을 내민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지난 11월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90년대 중반 영화계가 국산영화 점유율이 일정 수준을 넘고 정부가 영화산업에 지원을 하면 스크린쿼터를 폐지하기로 약속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1500억원을 영화진흥금고에 출연했다”고 말했다. 사실이라면 영화계는 참으로 파렴치한 집단이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출범 때부터 영화진흥금고의 ‘역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김혜준(사진)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은 “영화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고가려는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며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의 ‘증언’을 요약하면, 김대중 대통령 후보 시절 작성된 대선공약에 영화진흥공사를 영화진흥위원회로 바꾸고 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지원한다는 게 출발점이었다.

97년 당시는 한국영화가 어찌될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이었고, 한국영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영화계의 희망을 담은 공약이었다. 당연히 스크린쿼터와 상관없는 사안이었다. 공약 집행 과정에서 IMF가 터졌고 경제부처는 한-미투자협정(BIT)의 조속한 체결이 필수불가결한 과제인 것마냥 들고 나왔다. BIT의 걸림돌이 된 쿼터문제를 놓고 경제부처는 영화계의 양보를 원하면서 진흥금고에 추가 지원을 했다. 이때 영화계와 합의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당시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이었던 이은 감독의 ‘증언’도 이와 일치한다.

“당시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영진위와 만나 재경부에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돈을 줬는지 모르겠으나 문화부에선 그런 약속으로 돈을 받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당연히 뭔가를 약속한 문서도 없다. 한마디로 팩트가 다르다.” 박 차관보의 영화계 흠집내기 의도는 사흘 전 한 강연에서 행한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 대사의 주장과 상통한다. 크리스토퍼 힐은 “한국 정부와 국민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스크린쿼터 중 하나만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