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스크린쿼터제도 존폐 논란과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경쟁제한성이 있지만 문화의 정체성을 고려, 문화관광부와 영화인이 적절한 결론을 내릴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스크린쿼터가 질 낮은 국산영화 생산에 따른 인적.물적자원 낭비를 조장한다"는 요지의 답변자료를 내놓은데 대해 영화계의 반발이 커지자 이같이 해명했다.(사진은 지난 7월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영화인 연대 집회’에 참가중인 영화인들)

공정위는 "스크린쿼터제를 기반으로 우수한 한국영화가 만들어져 국제영화제 수상, 한국영화 시장점유율 상승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데 기여한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정위 견해는 스크린쿼터제가 지속되면 영화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영화 전체의 질적 수준이 낮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공정위는 "문화산업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경쟁제한성이라는 하나의 기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제도개선을 문화관광부에 전적으로 일임했다"며 "문광부가 영화관계자들과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개선방향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스크린쿼터제 폐지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11시께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지영.안성기 공동집행위원장과 영화배우 정진영.문소리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사진=씨네21 데이터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