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 조희문 교수, 스크린쿼터제 심포지엄서 주장

영화평론가이자 상명대학교 교수인 조희문씨가 스크린쿼터제도는 점진적 축소 혹은 종국적 폐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교수는 2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스크린쿼터제와 한국영화산업 발전 방향'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한국 영화가 이미 자생력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율 경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교수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주최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 쿼터제가 한국영화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와 쿼터제의 실질적 효용이 무엇인가에 주목했다. (사진은 지난 7월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영화인 연대 집회 모습)

그는 "쿼터제는 역사적으로 제작과 유통(극장)을 아우르는 공생의 정책이 아니라 제작 중심의 보호제도"라며 "이 때문에 서로 연계해서 발전해야 할 두 분야가 오히려 대립과 반목하는 사이로 변질됐다"며 스크린쿼터제의 역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쿼터제 운영 과정에서 흥행성이 높은 영화를 보호하는 결과를 낳았고 정작 보호해야 할 영화는 시장에서 밀려나는 한국 영화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낳았다"며 "현행 유지 주장자들이 문화의 종다양성을 말하나 이는 영화가 여러 문화 분야를 대표하고 그것만 유일한 가치로 판단하는 독선이며 과장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는 애초 유지나 스크린쿼터연대 이사장이나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이해영 한신대 교수 등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의 입장에 있는 발제자·토론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민감한 시기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고 축사자에 정지영 감독를, 발제자에 스크린쿼터연대의 양기환 사무총장을 각각 추가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참가하지 않았다.

이해영 교수는 자료집과 별도로 제출된 발제문에서 한미투자협정(BIT) 자체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초첨을 맞췄다. 이교수는 "BIT의 FDI(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효과는 극히 미미하며 오히려 BIT의 독소 조약에 의해 투자유치국에 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세계은행의 2003년 보고서를 지목하며 "BIT는 국제투기자본의 유입과 적대적 M&A에 의한 기업의 경영권 불안을 고질화시킨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 영화 산업이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산업으로서 여전히 유치산업단계에 머물러 있어 현 단계는 국가가 미래의 유망 산업으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단계"라며 "스크린쿼터제도의 미래 과제는 폐지나 축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변화된 조건에서 본래 취지를 살려낼 것인가에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연합뉴스, 사진=씨네21 데이터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