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투자협정 실효성 공방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한 경제적 실효성을 두고 각계 전문가들의 논리 싸움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정부가 서비스부문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스크린쿼터에 대한 축소 방침을 기정 사실화한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간한 월간 '나라경제 8월호'에서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을 소개했다. 특히 지금까지 경제적 실익을 감안한 축소 찬성과 자국 문화보호를 위한 축소 반대로 양분되던 스크린쿼터 논쟁과는 달리 지상토론에 나선 4명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경제논리로 찬반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사진은 지난달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영화인 연대 집회 모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노재봉 연구원은 기고문에서 "논쟁의 핵심은 한미투자협정(BIT)의 이익이 스크린쿼터 축소의 비용보다 클 것인지 여부"라면서 "협정을 체결하지 못했을 때 미국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입게 되는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며 축소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노 연구원은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 영화계에 BIT의 실익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대신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명대 조희문 교수는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의 산업적 지원제도로서 충분한 성과를 거뒀는지 회의적"이라며 "오히려 지난 88년 영화시장 개방으로 인한 경쟁이 한국영화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영화가 산업적 자생력을 갖추는 일은 다른 산업과의 연계와 국제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인 영화배우 안성기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미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한 나라가 없다는 점으로 미뤄 BIT는 국익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박 논리를 폈다. 그는 또 "스크린쿼터는 미국의 주도로 만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나 OECD 경제규약에 인정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서강대 원용진 교수도 "이제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를 문화보호가 아니라 국부 창출 차원에서 존속을 요구하고 있다"며 "산업보호 차원에서도 존속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 교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 문화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만큼의 힘을 우리 정부도 한국영화에 쏟아야 한다"며 정부의 외교통상 노력을 촉구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