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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영화인 대책위 스크린쿼터 간담회 안팎
2004-06-23

열린우리당 문화관광상임분과위원회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 축소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안성기씨 등 영화인대책위 소속 영화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분과위 소속 의원 12명은 간담회가 끝난 뒤 "스크린쿼터는 한국영화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일 뿐 아니라 문화주권과 문화다양성의 상징적 보루"라며 "이런 의미에서 스크린쿼터 축소에 반대하는 영화계 및 문화계의 노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은 또한 "한국영화의 영속적인 질적 발전을 위해 향후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 등 대외협상 주무 부처와의 정책협의를 통해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를 통상협상과 명확히 분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마이너리티(비주류) 쿼터제 도입을 위한 재원확보 및 제도적 기반 마련 등 한국영화의 종(種) 다양성 확보와 질적발전을 위한 종합적 지원책과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를 법적으로 명문화해줄 것을 우리당에 요구했으나, 우리당 의원들간의 시각이 엇갈려 뚜렷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안민석(安敏錫) 의원은 "스크린쿼터를 오히려 늘릴 수는 없느냐"며 영화인들의 주장에 공감하고 "스크린쿼터를 늘리는게 자주(自主)"라고 말했다. 반면 민병두 의원은 "스크린쿼터를 법으로 명문화 할 경우 통상압력을 받고 있는 다른 업종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