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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 투쟁은 계속된다
이영진 2003-07-22

“쿼터가 한철 싸움인가?” 한 영화인의 반문은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충무로의 반응이 예전과 확연히 바뀌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스크린쿼터 논쟁이 잦아들면, 영화인들의 관심 또한 사그라들었던 게 사실이었으므로.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그동안 스크린쿼터 축소 불가피를 주장해왔던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 김광림 차관이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미투자협정은 빨리 체결되어야 좋다”며, “국민경제전체와 국내 영화업계, 미국의 요구가 고루 반영될 수 있게 스크린쿼터 문제를 투자협정과 분리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스크린쿼터문화연대(이하 쿼터연대) 등 영화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미투자협정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투자협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 호도하는 발언”이라며 “이번 분리 체결 발언은 기만이다”라고 반박했다.

재경부로서는 기존에 밝혀온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오히려 영화인들을 포함한 사회단체들은 협정 체결 반대라는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쿼터연대 한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재경부 관료의 말을 빌려 “현재 문화관광부와 국내 영화업계가 분리 처리문제를 놓고 미국의 영화업계와 접촉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런 움직임은 없다”면서 “쿼터가 투자협정의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쿼터를 별개 처리한다고 해서 싸움을 그만둘 순 없다”고 말했다. 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