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당국이 스크린쿼터제 유지 불변 입장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14일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입장변화를 묻는 스크린쿼터문화연대(이사장 유지나)의 확인요청에 대해 회신하는 공문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화부는 공문에서 "문화적 측면에서 스크린쿼터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우루과이라운드(UR)서비스협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협정 등 국제협정에서 문화적 예외로 인정받고 있는 제도로, 문화주권와 문화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적측면에서 영화산업은 그 규모가 크고, 성장 속도가 빠르며, 방송.게임.음반.애니메이션.캐릭터 등 영상산업 분야에서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핵심 문화산업으로, 한국영화 상영기회 보장과 창작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문화부 영상진흥과 관계자는 "영화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스크린쿼터제는 문화주권과 문화적 다양성, 문화산업 발전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만큼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