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를 일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일정 기간 단위로 국산 영화의 점유율과 연동해 조정하는 방안이 정부내에서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한.미 투자협정(BIT) 협상 과정에서 스크린쿼터와 BIT 체결이 연계 논의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아래 분리 대응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스크린쿼터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견해와 연구기관의분석 등을 종합 검토한 방안이 조만간 마련될 것"이라고 밝히고 "쿼터를 일시에 축소하거나 없애기보다 일정 기간을 두고 국산 영화의 점유율과 연동해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정 기간'과 '점유율'은 각계 의견을 종합해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하며 현재로서는 일단 3년과 50%선이 검토되고 있으나 점유율 부분은 아직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국산 영화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현재 연간 146일인 스크린쿼터를 일정량 축소한 뒤 3년 후의 재점검에서 점유율이 지나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면 다시 일부 상향조정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국산 영화의 시장점유율은 서울 기준 47%선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또 스크린쿼터와 BIT가 연계돼 스크린쿼터가 BIT의 '걸림돌'로 인식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협상 과정에서 스크린쿼터를 예외로 둔 뒤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 협상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인들의 모임인 주한 미국상의(암참)도 지난 1999년 스크린쿼터와 BIT를 연계하지 말도록 본국에 요청했다"고 상기시키고 "미국이 스크린쿼터의 폐지나 축소를 요구해도 직접 상관이 없는 부분을 수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두 사안의 분리 대응 필요성과 스크린쿼터가 한국 영화 진흥에 최적의 수단인 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등 경제 부처는 5년 정도 기간을 두고 여러 단계를 거쳐 스크린쿼터를 조정해 73일에 가깝게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내 영화의 점유율과 스크린쿼터를 연동할 경우 확대-축소를 결정짓는 기준 비율을 20∼30%선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스크린쿼터를 BIT와 연계시키지 않으려면 명확한 축소 일정을미국에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두 문제를 분리하기보다 BIT를 추진하되 우리측의축소 일정을 바탕으로 스크린쿼터 문제를 유보 조항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견해를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