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 초청해 스크린쿼터 논의

정부는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영화계 인사와 경제학자를 초청해 스크린쿼터제(한국영화의무상영제) 축소 논의와 관련한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오후 3시부터 2시간 45분 동안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스크린쿼터제의 필요성과 영화를 포함한 영상문화산업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나 스크린쿼터 축소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이 자리에 참석한 양기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무처장이 밝혔다.

양기환 사무처장, 장미희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영화배우ㆍ명지대 교수), 김혜준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은 스크린쿼터가 외국에서도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지켜낸 성공사례로 평가받는 점을 들어 현행 유지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에 반해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노재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크린쿼터가 한-미투자협정 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점과 최근 몇년 사이 한국영화의 점유율이 40%를 웃도는 현실을 내세워 축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창모 서울시극장협회장은 이사회를 열어 공식입장을 정하겠다면서 뚜렷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계 인사들은 "국익에 보탬이 된다면 스크린쿼터를 단 며칠이라도 줄일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겠느냐"는 이정우 정책실장의 질문에 "현행 유지가 보탬이 된다"고 답변했다. 이 자리에서 영화계 인사들은 한-미투자협정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으나 의제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스크린쿼터는 현행 146일(각종 경감조항에 따라 최소 106일로 운영)로 규정돼 있으나 미국이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앞두고 축소를 강력히 요구해 경제부처와 문화관광부 및 영화계 사이에 뜨거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