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투자협정과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을 앞두고 하반기부터 스크린쿼터 축소방안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정부는 내달부터 관계부처, 영화계 등과 이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할 방침이나 문화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5일 스크린쿼터제 개선과 관련, "하반기부터 논의가 시작돼야하기때문에 관계부처 및 영화업계의 의겸을 수렴한 뒤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4월 제출한 DDA 서비스개방 1차 양허안에서 시청각부분을 제외했다.

그러나 최근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스크린쿼터를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조속한 시장개방'입장을 밝힌데다 지난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DDA 한.미 양자협상에서 스크린쿼터는 물론, 방송프로그램쿼터까지 개방요구를 받은 상황이어서 관련논의가 불가피한 상태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도 대통령 방미중 한미 경제계 오찬에서 " 영화업계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미국 영화업계가한국영화를 좀더 많이 수입한다면 한국 정부가 영화업계를 설득하는 데에도 도움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쿼터개선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재경부 등 경제부처는 국산영화의 점유율이 40%(서울기준)에 달한만큼 쿼터개선시기가 됐다고 보고 있는데다 지난달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1차 양허안에서 시청각서비스개방이 제외된 것을 비판하며 스크린쿼터를 보조금형태로 바꾸도록 개편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현행 영화진흥법 시행령은 개봉극장의 전체 상영일 가운데 40%이상을 국산영화에 의무적으로 할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산영화 시장점유율(서울기준)은 지난 2000년 32%대에서 2001년 46.1%로 상승했다.

스크린쿼터와 함께 방송위원회의 고시에 근거, 국산영화를 25%이상 의무편성하도록 하는 방송쿼터제도 미국의 개방요구가 본격 제시됨에 따라 개편논의가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화계는 스크린쿼터 문화연대를 중심으로 강력한 저지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문화관광부는 이창동 장관이 정례 브리핑과 프랑스 르몽드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스크린쿼터제의 변화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정부방침을확정하는 과정에서 '쿼터축소'와 '문화주권'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