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의원의 스크린쿼터 축소 주장과 방미 중 김진표 부총리의 '영화업계 설득' 발언에 이어 미국이 20일 WTO 서비스분야 한미 양자협상에서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재연될 조짐이 일고 있다.

논란의 시발점이 된 것은 지난 9일 민주당 강봉균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한 "한미투자협정(BIT)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 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발언.

이후 최근 대통령 방미중인 13일 한미 경제계 오찬 자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스크린쿼터 문제는 영화업계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국 영화업계가 한국영화를 좀더 많이 수입한다면 한국 정부가 영화업계를 설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영화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게다가 20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서비스분야에 관한 한ㆍ미 양자협상에서 미국이 영화상영 서비스 분야를 비롯해 라디오ㆍTV 등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자 한동안 잠잠하던 스크린쿼터 축소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스크린쿼터 유지는 노대통령이 선거 당시 내세운 공약. 아직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스크린쿼터 제도의 축소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달 초 WTO에 제출한 서비스분야 1차 양허안에 영화분야를 제외하는 등 영화단체들의 주장을 수용한 바 있다.

정부나 여당에서 흘러나오는 축소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 쿼터제를 지켜나갈 것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장관은 최근 프랑스 칸영화제에 참석해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 영화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글의 공룡"이라며 "스크린쿼터제의 변화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이장관이 21일 문화부 정례브리핑에서 밝힌 것처럼 스크린쿼터제에 대해 행정부 내 견해차는 있지만 갈등이 드러날 정도는 아닌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영화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일부 경제부처들이 이를 쟁점화시키려 한다는 것. 영화인들은 다음주 중으로 예정된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관련 발언이 나올 것으로 보고 이를 주시하고 있다.

스크린쿼터 문화연대의 전기석 사무차장은 "경제 부처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를 쟁점화시키기 위해 발언을 흘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영화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문화주권의 상징이 된 스크린쿼터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정부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