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차 국제문화전문가단체회의(CCD 총회)에서 한국의 스크린쿼터 정책이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모범’사례로 발표된다. 30개국 100개 문화전문단체가 참가하는 이번 회의에는 프랑스 자크 시락 대통령과 프랑스 문화부·외무부 장관 등이 직접 참석한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영화진흥위원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KCCD)는 지난 21일 대표단 파견에 앞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간담회(사진)를 열었다. 이들은 “한국정부는 그동안 문화시장개방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세계의 흐름을 왜곡해 왔다”며 “이번 회의에 시락 대통령 등이 참석하는 데 보듯이 캐나다·유럽 국가들은 정부가 문화주권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는 문화시장 일괄개방 뒤 어려움을 겪은 칠레, 뉴질랜드의 사례도 발표된다.

강내희 중앙대 교수는 “문화단체들이 문화교류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문제는 공산품에 적용될 잣대를 문화에 들이대는 현 상황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배를 불러온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 등 WTO회원국들은 올 3월말까지 자국의 시장개방안인 1차 양허안을 제출하게 돼 있다. 지난해 말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적인 문화시장논리에 반대하는 세계문화부장관회의(INCP)에서 ‘문화협정’ 초안을 공개한 데 이어 열리는 이번 회의로 인해 문화시장 개방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한 번 불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