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가 주최하는 영화등급분류 기준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27일 오후 1시30분 서울 남산 감독협회 시사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영화 <죽어도 좋아>의 ‘제한상영가’ 논란이 발생한 후 지난달 말 결성된 영상물등급위 개혁포럼 등이 영등위 및 등급심의 체계의 개혁을 주장하는 가운데 영등위의 주최로 개최됐다.

유수열 영등위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 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는 조희문 상명대 교수와 이효인 경희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민경원 순천향대 교수, 강한섭 서울예술대학 교수, 이동연 문화개혁 시민연대 사무차장, 김준덕 동덕여대 교수, 최성주 경실련 미디어워치 회장 등이 참여했으며 참석 예정이었던 태흥영화사의 이태원 대표는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입을 모아 영등위 등급심의 체계의 개혁을 주장했으나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첫번째 발표자 조희문 교수는 “등급 위원들이 임의적 기준에 의해 심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보다 세부적인 등급분류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교수는 실재와 구분이 안가는 성행위, 클로즈업 같은 의도적 성기노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근친상간, 수간, 동물학대 등을 내용으로 하거나 다른 성별과 종교를 의도적으로 비판할 경우를 제한상영가 등급부여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는 “기계적인 잣대만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품 전체의 맥락을 따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번째로 발표에 나선 이효인 교수는 제도적 개혁보다는 등급 판정 절차의 민주적 과정을 강조했다. 이교수는 “<죽어도 좋아>의 등급부여 과정에서 등급위는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판정 과정에서의 합리성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또 “등급위원은 대중문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전문성과 영화 제작과 유통의 과정을 적절히 이해하는 현대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문제는 현재의 제도와 제도 운영 권한을 위탁받은 사람들의 능력이지 새로운 심의 기준의 제정은 아니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에 토론자로 참가한 이동연 사무차장은 영등위와 분류체계의 제도적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영등위 같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단체가 아닌 자율적 단체가 등급부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차장은 또 <죽어도 좋아>의 영등위 심의를 “음모나 성기 노출에만 초점을 맞춘 ‘음모 중심주의’에 의한 심의”라고 비판했다.

강한섭 교수는 “심의기구와 시스템을 불신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심의기구의 민주적 구성과 함께 나와 다른 의견의 창작의 자유를 인정하는 신사적 태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준덕 교수는 “성적 노출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이미 인터넷을 통해 다양하게 접했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지만 폭력성에 대해 영등위가 둔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