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회원국들 스크린쿼터 폐지 요청스크린쿼터 전선에 비상경보가 발효됐다. 정부가 지난 6월3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했던 양허요구안에 문화부문을 포함시켰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됐기 때문. 특히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WTO 회원국들도 양허요구안에 한국의 스크린쿼터제 폐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진행될 각국의 협상테이블에서 스크린쿼터제가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7월2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정부가 문화부문을 WTO 의제로 포함시킴에 따라 문화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개방협상이 시작됐다”고 말하고, “스크린쿼터제 유지를 포함한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김성재 신임 문화관광부 장관은 “우리가 열어놓은 것만큼 개방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양허요구안에서 문화부문을 제외할 수는 없었다”면서 대신 “한국영화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스크린쿼터제를 현행 유지하고, 문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세계 문화부 장관회의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문화부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문화개혁시민연대, 영화인회의 등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장관의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라고 주장을 내놓았다. WTO 양허요구안에 문화부문을 의제로 올려놓고서 캐나다를 비롯, “문화부문은 WTO 협상테이블에서 논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가들의 연대모임에 합류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적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스크린쿼터제 폐지가 임박했다는 설이 불거지는 것도 정부의 의지가 이처럼 또렷하지 않기 때문.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양기환 사무처장은 “정부는 서둘러 수정안을 제출하고 문화부문을 WTO 협상테이블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문화분야는 이미 다 개방된 상태인데 스크린쿼터까지 내주겠느냐”며 “미국 등으로부터 압력은 거세지겠지만, 스크린쿼터제 유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