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를 지정 장소에 놔두면 미화원이 트럭에 담아 옮긴다. 구역을 독점하는 사업으로서 공공이 해야 할 일이다. 더구나 폐기물 정책의 주요 목표는 폐기물 감축이다.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는 감축에 나설 동기가 부족하며, 실적을 부풀릴 위험도 있다. 트럭에 바위를 숨기고 무게를 단 업체도 있었다. 업체와 관련해 이런저런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최근에도 파주시와 청도군 등지에서 관련 뉴스가 나온다. (아마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지자체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사기업이 대행하고 있다.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이 핑계다. 참고로 지자체는 연구 용역으로 산정한 사업비를 업체에 지급한다. 차량 감가상각비까지 싹 다 대준다. “고거 먹고 인건비나 나오겄어?” 인건비도 다 들어가 있다. 그럼 어디서 절감이 이뤄지는 걸까. 현장 노동자의 인건비다. 업체 미화원과 운전원의 인건비(직접노무비)는 시중노임단가를 따른다. 지자체 미화원보다 적잖게 낮다. “지자체가 직영해서 미화원한테 주려는 거 이거, 이거 이거 고임금 아니여? 혈세 많이 쓰면 피 보는 거 안 배웠냐?” 과연 업체에 맡긴 결과 총비용은 절감되었을까?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겄습니다잉. 쿵짝짝~ 쿵짝짝~ 따라리라라리….” “어? 직영이나 대행이나 비슷하네?” “직영이 더 싼 경우도 있는데?” 업체가 대행하면 지자체 직영에선 없는 비용이 발생한다. 첫째, 이윤. 업체 스스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 쳐주는 ‘웃돈’이다. 총액의 11분의 1이다. 둘째, 관리자 인건비(일반관리비). 공무원이 관리하면 필요 없는 비용이다. 셋째, 현장 감독자 인건비(간접노무비). 실제로는 대개 운전원이나 미화원 중 한명이 현장감독을 맡는다. 결국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는 가운데 대행업체는 땅 짚고 헤엄을 친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안 그래도 낮아진 인건비를, 다 주지 않고 갈취하는 업체가 자주 발견된다. 노동자의 사기와 근속기간 그리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2010년대 초반, 인건비 갈취 업체에 계약 해지 등 벌칙을 부과한다는 계약서 조항이 생겼지만, 카메라(감시)도 안되고 약(시정)도 안되고 공공부문에 배신자가 있다는 게 내 결론이다. “내가 업주 생활을 종량제봉투 도입 때부터 시작했다.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보낼 일조차 없었다.” 매년 경쟁입찰을 하지만, 차량을 구매했다 탈락하면 낭패니 누가 묻고 더블로 갈 수 있겠나. 내가 12년 전 조사했던 업체들의 업주와 간부는 전직 지방의원과 그 가족이었다. 주의하라, ‘교체‘나 ‘경쟁’은 답이 아니다. 공공이 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에 맡기는 식의 또 다른 사적 독점이 대안인 양 등장하기도 했고, 행정 공무원들이 지자체 소속 미화원을 줄이고 자기네 정원을 늘리려 외주화를 조장하는 작태도 있었다. 단체장이 어느 당 소속이든, 역대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에서도,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성역이다. 싸늘하다. 공공성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시민의 눈은 그들의 손보다 빠르니까. 나는 기초의원 시절 조례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외주화를 제어하고, 대행업체의 인건비 갈취를 잡아내 임금인상을 이끈 경험이 있다. 방방곡곡에 나누고 싶다. 문의는 sumingumi@daum.net으로. 아수라발발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