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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문화예술 정책은?
김성훈 2022-03-11

"팔길이 원칙에 따라 지원하되 간섭하진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 뜻을 따르겠다.” 3월10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 인사 자리에서 밝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소감대로, 끝까지 팽팽했던 선거였던 만큼 국민 화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선거 기간 동안 윤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웠던 여러 공약 가운데, 문화예술 정책은 원칙과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대통령 후보 시절이던 지난 2월18일, 그가 발표한 문화예술 공약은 총 7가지였다. ▲전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저소득층 예술인 고용보험료 차액지원 ▲한류 지속가능성 제고 ▲문화재영향평가 도입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이재명, 심상정 등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그 또한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팔길이 원칙에 따라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K컬처’ 지원과 관련해서는 “외국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문화예술인의 권익과 저작권을 적극 보호하고, 우리 문화의 국제적 위상에 상응한 ‘문화안보’와 ‘문화주권’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당선인이 팔길이 원칙을 밝혔음에도 선거 기간이던 지난 2월13일 안상수 국민의힘 인천공동총괄선대위원장이 ‘좌파척결’을 언급하며 “문화예술계쪽은 좌파들이 많다”고 발언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광해, 왕이 된 남자> <신과 함께> 시리즈를 제작한 원동연 리얼라이즈픽쳐스 대표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동료 영화인들이 ‘이명박근혜’ 시절의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었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이념이나 신념에 따른 불이익이나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것을 명징하게 천명해주었으면 좋겠다”며 “새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팔길이 원칙을 충실하게 따라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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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공동사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