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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 협약 국회 비준 촉구
정재혁 2006-05-19

“문화다양성 협약, 조속한 국회비준을 촉구한다.” 5월21일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을 맞아 문화관광위 소속 김재윤(열린우리당), 손봉숙(민주당), 정병국(한나라당), 천영세(민주노동당) 의원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2005년 10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이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이는 ‘공존과 교류’라는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전세계가 인정한 것”이라며 “6월 국회에 ‘문화 다양성 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 다양성 협약’은 3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비준을 거쳐야 발효되는 국제협약. 이미 캐나다가 2월에 의회의 비준을 거쳐 ‘문화 다양성 협약’의 첫번째 가입국이 됐다.

한편 이들은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대해서도 “스크린쿼터는 다른 나라들이 문화 정책의 모범으로 삼는 제도이다. 이를 깎아 내리는 정부의 정책은 문화 다양성에 어긋난다. 스크린 쿼터 축소 정책의 철저한 재검토를 통해 ‘문화 다양성 협약’의 의의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은 2003년 2월 UN 제57차 총회에서 ‘대화와 발전을 위한 문화 다양성의 날’로 선포되며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