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뒤통수 치는 비열한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고 한미FTA 협정문 초안을 즉각 공개하라!

3월7일 한국경제는 앞으로 진행될 한미FTA 협상에 내재한 중요한 결함을 보도했다. 현재 정부는 미국, 캐나다, 아세안 등과 동시다발로 FTA 협상을 벌려놓았는데 전문인력 부족으로 5월 한미FTA 본 협상이 시작될 때까지도 공식 협상단이 구성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한다. 한미FTA 하나만을 위해서도 130여명의 협상단이 필요한데 외교통상부에 설치된 기존 협상단 60여명은 캐나다 등 4개국(아세안 3월 6~10일, 인도 3월 23~24일, 멕시코 4월 중순, 캐나다 4월 24~27일)과 동시다발로 진행 중인 협상에 투입되어 있어 정부는 이 인력에서 일부를 차출하고 나머지는 신규 채용해야 할 형편이지만 절차를 밟는 데만 물리적으로 2달이 걸릴 뿐 아니라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 난망한 형편이라고 한다.

특히 중간급 관리자(3~5급) 수십 명을 구하는 일이 문제인데, 김종훈 수석대표는 새로 사법연수원생을 뽑아 2~3개월 훈련시켜 교체 보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미국무역대표부의 협상단은 139명으로 모두 한 분야를 5~10년 씩 다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3월 6일 예비협상이 시작되어 협정문 초안(명칭과 내용과 분야를 담는 총론서, 적어도 15개 이상 분야의 협상품목, 구체적 양허안이 담긴 부속서 등)을 만들고 미 의회의 검토(90일)가 끝나는 5월 둘째 주 이를 교환하여 5월말께 1차 본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정이 이러하니 예비협상 과정에서 만들어질 텍스트 작업에는 기존 협상단의 일부인 10여명만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다시 말해 150년만의 “제2의 개항”이라할 중차대한 협상을 139명 대 10명의 말도 안 되는 비율로 치러야 하는 셈이다. 시작하기도 전에 지는 게임이 아닐 수 없다. 이럴 경우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도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위험이 높다. 기존 협상단이 대거 차출되면 조직이 와해될 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신뢰가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캐나다 측에서 문제제기가 들어 왔다고 한다.

대체 이 정부가 정신이 있는가? 도올 김용옥의 말대로 미친 것이 아닐까? 한미FTA가 무슨 동네축구인줄 아는가? 협상 개시 전에 12개 쟁점 중에서 최대 쟁점이던 4개 쟁점을 모두 양보해 버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130 대 10의 전력으로 국운을 좌우할 협정문 작성에 임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정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우리 측은 이미 협정문 초안을 검토할 시간을 놓쳤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5월 둘째 주까지 미 의회의 검토결과를 받으려면 협정문 초안은 그 90일 전인 적어도 2월 둘째 주까지는 상호협의하에 완성되어 미 의회에 제출되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협정문 초안은 우리 측 전문협상단이 구성되기 이전에 완성되어 미 의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130여명의 전문협상단은 이후 본 협상 과정에서나 필요하다는 얘기가 된다.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짓인가? 2월 1일 미 무역대표부가 미국 상하 양원에 제출한 협상개시통보서한에 따르면 미국은 현행의 반덤핑법과 상계관세법 등 자국산업보호제도는 그대로 유지한 채 한국의 자국산업보호조치는 모두 철폐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며칠 동안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압력과 요구가 클 것이라는 예시 정도로 해석해 왔다. 그러나 앞서 말한 일정을 되돌아보면, 만약 이 가정이 옳다면, 이 요구사항은 이미 2월 둘째 주 이전에 협정문 초안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사실상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4대 쟁점을 사전 무장해제(의약 2005년 10월 30일, 자동차 2005년 11월 6일, 쇠고기 2006년 1월 13일, 스크린쿼터 2006년 1월 26일)했을 뿐만 아니라 예비협상이 시작되자마자 협정문 초안을 미국의 요구대로 합의하여 미 의회에 제출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내용적인 면에서 한국의 경제와 생태와 문화 주권은 이미 미국에 팔려 나갔다는 얘기가 된다. 아니, 이럴 수가?

아! 노무현과 한덕수, 그리고 이 협정을 극비리에 추진해온 극소수 친미관료들이여 그대들이 정녕 반만년 역사를 지닌 이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을 저들에게 팔아먹으려 하는가? 아니 이미 내용적으로 다 말아먹고 말았는가? 더 이상 국민의 뒤통수를 치지 말고, 잔대가리를 굴려 멀리 아프리카로 나가 허접한 메시지를 던지지 말고, 당장 국민 앞에 나와 미 의회에 제출된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라! 우리가 그대들을 강제로 끌어내기 전에 말이다.

3월9일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