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서포트 하는 것이다”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혀 온 국회의원들이 2월9일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재윤(열린우리당), 손봉숙(민주당), 정병국(한나라당), 천영세(민주노동당) 등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정지영, 안성기, 최민식 등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 축소를 볼모로 한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하며 정부는 조속히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국회의원들과 영화인들은 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 146일을 영화진흥법 모법에 적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2004년 7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30여명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협상 전에 정부가 스크린쿼터제를 포기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선택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면서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대미협상력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 146일을 모법으로 보장하는 영진법 개정안은 일부 여당 의원들이 "정부의 정책 운용의 탄력성을 해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해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미국의 스크린쿼터 축소 압력은 최근 할리우드 침체와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하는 로버트 필론(오른쪽)

기자간담회에는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를 당론으로 택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과 문화다양성연대(CCD) 국제운영위원회 대표인 로버트 필론 씨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강 의원은 식량주권에 이어 문화주권도 미국에 내주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고, 로버트 필론 씨는 한국 정부가 스크린쿼터제를 축소하면 할리우드의 전세계 영상시장 침략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