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영화인 연대 집회’에 참가중인 영화인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스크린쿼터를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 부총리는 스크린쿼터가 국제통상 규범상 인정되는 제도임을 감안해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쿼터일수는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영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연간 상영일수의 40%에 해당하는 146일 이상의 한국영화 상영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감경사유가 인정되므로 실제 쿼터량은 106일 정도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 규제적인 제도가 장애가 된다면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나라로서는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 대열에 동참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서 "무역자유화의 물결은 수시로 스크린쿼터 제도의 변화를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스크린쿼터를 축소하지만 국제 경쟁력을 입증한 우리 영화산업이 앞으로도 국가 중요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며 영화산업에 크게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영화산업 지원대책은 27일 문화관광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영화인대책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남산감독협회 시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을 규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