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부가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고 킬러 콘텐츠 조성을 위한 1조원가량의 ‘K-콘텐츠 전략 펀드’를 내걸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지난 11월14일 모두예술극장에서 전반적인 영상 콘텐츠 제작비 상승에 대응해 투자처에 제한이 없는 K-콘텐츠 전략 펀드를 민관 합동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우선 6천억원을 조성하고 2024~28년까지 총 1조원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다. 문체부가 45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50억원, 콘텐츠 기업들이 1200억원을 내 2천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만들고 나머지는 민간 출자로 충당한다. 이 밖에도 콘텐츠 제작비의 세액공제(중소기업 기준 최대 30%) 확대를 추진해 민간 투자를 증진시키고, OTT 구독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넣는 방안도 추진된다. 골자는 글로벌 OTT에 짓눌린 국내 플랫폼의 활성화와 지적 재산권(IP) 확보에 있다. 개봉 촉진 펀드,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 문제, 누누티비로 대두된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 체계 구축 및 형사처벌 강화, 버추얼 스튜디오 확충 등도 내비쳤다. 이를 통해 2021년 기준 28조원 수준의 산업 규모를 27년 무렵 40조원(연평균 6.1%)으로, 2021년 기준 9억2천만달러 수준의 수출 규모를 27년에 18억달러(연평균 11.9%)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영화계는 전반적으로 냉담한 반응이나 유 장관 취임 후 첫 정책 발표로 영상산업을 택한 점, 영화·영상 업계의 주요 현안을 광범위하게 수용하려는 태도를 유의미한 이정표로 바라봤다. 한편 “상업 체제와 사업자에 편향된 정책”, “‘킬러 콘텐츠’ , ‘주요 시상식 수상작 5년간 5편 창출’ 등의 기조에서 보이는 단기적 성과 중심”, “큰 영화들이 더 지원받는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공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