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8일 오후2시 영화진흥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2007 영화산업 단체협약 조인식’에서 서류에 대한 서명이 끝난 뒤 차승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과 최진욱 한국영화산업 노조위원장은 기자들과 일문일답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모두 정리한 내용이다.

긴 협상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 최진욱 노조위원장(이하 최진욱): 이제까지 한국영화계가 관습적으로 해왔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계량화하는 작업과 의견 수렴 과정이 가장 어려웠다. 영화노조는 기업별 노조가 뭉친 것이 아니라 산업을 총괄하는 노조이고, 각 사업장(영화 현장)마다, 지부마다 다른 의견을 수렴·총괄해야 했다. 업종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묶어내는 작업이었다.

차승재 제협회장(이하 차승재): 작년 6월만 해도 아무도 한국영화계가 올해와 같은 양상을 띠게 되리라고 예상하진 않았다. 협상 진행 과정 중에 한국영화산업의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졌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이번 협상이 심적, 물리적으로 압박감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조 측도 노동자이기 전에 영화인의 마인드로 협상에 임해주었고 다 같은 마인드였다. 밖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갈등의 폭이 크지는 않았다.

저예산영화 예외 규정을 보면 노조 측이 많이 양보했다는 인상인데. 최진욱: 양보가 맞다고 보시면 된다. 계량화의 문제이긴 하지만, 저예산영화를 10억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스크린쿼터가 축소되고 한국영화 수익률이 감소했다는 맥락이 존재하고, 사실 시급 조정부분만 열어두었을 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추후 세밀하게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제작비 상승폭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마련 중인 대안이 있다면. 차승재: 사측에서 10편 정도의 영화를 샘플로 삼아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순제작비가 30억인 영화가 15주를 촬영한다고 했을 때 1억5천만원 정도의 제작비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는 4대 보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약 5% 정도의 상승 효과다. 1년에 70~80편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총 상승액에 120억 정도 되므로 적은 돈은 아니다. 그러나 협의안이 적용되면 실제 촬영기간도 12주 정도로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또 특정 집단에 집중돼 온 인건비에 대응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본다.

이번 협약은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는지. 최진욱: 전면적인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비위임사라 할지라도 최소한 근로기준법은 적용해야 한다는 전제다. 현장에 적용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큰 불만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실무적인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장 스탭들 가운데 비조합원들도 다수일텐데, 이들에 대한 정책은. 최진욱: 밝혔듯이 법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최저 시급만 시행하더라도 전반적인 임금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협약만으로 영화산업의 구조 개혁이 있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예산의 타이트한 운용 문제는 거대 자본이 유입되면서부터 제기돼 왔다. 노동자 문제가 아니었어도 불거졌을 문제다. 아울러 비조합원들도 추후 노조를 통해 임금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할 것이다. 특정 파트나 조합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포괄하는 노동조합이 되도록 정책 계발을 하고 조직적으로 활동을 꾀할 것이다.

차승재: 사측에서도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 위임사이든 비위임사이든 사실, 영화제작 현실 자체가 이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상태로 지속돼 왔다. 언제든 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 협상에 임하는 사측의 입장은 합법적으로 구조를 전환하면서 4대 보험 문제도 해결하자는 것이었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차별 없이 합의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최진욱: 특정 개인이나 주체에 대해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 구조는 단호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합의안은 제작비 누수라는 부분에서도 일정 정도 조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4대 보험과 관련해서는 행정 지원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게 될 듯하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영진위도 작년 10월 합의했으며 일정 부분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

노조 전임자 활동 지원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차승재: 전임자 활동 지원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사측 교섭단은 이번 협상을 통해 노조 측과의 파트너십이 신뢰를 형성했다고 믿고 전임자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임자 수는 노조에서 결정할 문제이겠으나, 앞으로는 노조 측에 전임자가 있음을 인지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