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규 <146 - 73 = 스크린쿼터 + 한미FTA>

천영세 의원이 FTA 협상 반대를 위해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천 의원은 FTA 6차협상을 앞두고 주무부처에 스크린쿼터, 방송개방, 지적재산권의 개방을 요구한 외통부와 재경부를 비판했다. 천의원 측은 “10, 11일에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모든 협상 권한을 외통부와 재경부에 부여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5차에 걸친 협상에서 미국 측은 방송프로그램공급업자(PP)의 투자 규제 철폐, 국내 영화와 애니메이션 방송편성쿼터 완화,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의 더빙 허용 등 콘텐츠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3차 협상 이후 미국 협상단은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IPTV 등 신규서비스와 직결된 온라인 VOD 시장의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소관부처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는 이에 대해 “방송서비스의 개방은 없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외통부와 재경부는 6차 협상을 앞두고 관계부처 실무회의에서 방송서비스의 개방을 주무부처에 먼저 요구한 것.

정부의 일방적 양보로 반토막 난 스크린쿼터에 대한 각 부처의 잘못된 인식도 천의원은 문제삼았다. 천의원은 “외통부와 재경부 또한, 주무부처 문화관광부조차도 스크린쿼터의 현행유보('현행유보'란 현재 수준의 규제를 유지할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 추가로 규제를 둘 수 없어 사실상 개방을 의미하는 것)에 대해 ‘합의된 사항’이라고 오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영세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의 9명 의원들은 6차 협상이 열리는 신라호텔에서 오늘 단식농성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