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중장기 발전방안이 발표됐다. 5년 동안 6403억원을 투입해 영화 5대 강국으로 만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문화관광부와 열린우리당 한국영화발전특위(이하 특위)가 10월23일 발표한 계획은 다양성 영화 제작지원 예술영화관 확보, 영화발전기금 조성과 모태펀드 활용, 문화산업전문회사 활성화, 불법 다운로드 근절, 영화인 복지와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력 제고, 디지털 시네마 기반 구축, 해외진출전략센터 설립을 통한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강화,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외국과의 제작협정, 지역 미디어센터 및 국제영화제 지원 등이다. 이를 위해 국고 지원 2천억 원, 영화관 입장료 모금 2천억원, 기존 영화진흥금고 1천55억 원 등으로 5천억원 규모의 영화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기반 시설 건립을 위해 국고 810억 원, 지방비 410억원, 기타 1천218억 원을 포함시켜 총 6403억 원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영화관람요금의 3~5% 선에서 영화관 입장료를 모금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영화계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특히 서울시극장협회와 관계부처가 의견을 조율해 온 입장료 모금 방안은 현재 영화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멀티플렉스와는 거의 협의되지 않은 사항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일방적인 모금 징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김형준 회장은 “발전기금을 위해 입장료를 인상하지 않고 모금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지만 이것이 효과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영화제작 기반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발전 방안이 영진위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진흥사업에 해당한다. 한편 이번 문화관광부와 발전 특위의 발전 계획은 발표 전날까지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한국영화 중장기 발전방안’이라는 이름이었으나, 일부 영화계 인사들의 지적으로 급하게 현재 안으로 수정했다.

세부적으로도 연간 독립영화 100편을 제작지원하겠다는 계획이나 예술영화관 70개 확보와 같은 구상은 인프라 구축보다는 가시적이고 외형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계획으로 여겨진다. 수년간 논의됐지만 아직도 설립되지 않는 독립영화전용관 문제나 불안정한 운영으로 힘들어하는 시네마테크의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국내 미디어센터 1호이며 가장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광화문 미디액트가 자금부족으로 장비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강서와 대구 미디어센터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현실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미디어센터의 추가지원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지도 미지수다. 실제로 영화업계에서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하는 세제 혜택은 특위, 문화부, 재경부의 조율을 거쳐야 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