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게시판에 써온 글들이 온라인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더니, 이제 그는 판사의 법복을 벗고 드라마작가의 삶을 산다. 에세이 <개인주의자 선언> <판사유감> 등을 통해 세상에 불화하는 것들을 명료하게 포착해온 문유석 판사는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 <악마판사>로 새로운 관점의 법정물을 선보였다. 이번엔 공익 변호사다.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의 라틴어(Pro bono publico)인 <프로보노>는 최연소 부장판사로 올라 대법관까지 꿈꿨지만 한순간에 공익 변호사로 강등된 강다윗(정경호)의 굴곡 어린 여정을 그린다. 공익 변호라는 주제적 울타리는 동물권, 장애인과 청소년, 난민과 이주 여성 등 다양한 범위의 인권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기 충분하다. 하지만 <프로보노>를 통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법리가 채 가리지 못한 감정 어린 문장들이다. 재판정에서 흘러나오는 사람들의 서글픔과 외로움, 간절함과 초조함을 아는 자만이 쓸 수 있는 법정 주문은 법이 결국 인간의 이야기라는 오래된 진실을 다시금 곱씹게 한다. 이 진실되고 아름다운 법정 주문의 주인은 누구인가. 23년간 판사의 시간을 지나온 문유석 작가에게 물었다.
- 전작 <미스 함무라비> <악마판사> 모두 주인공의 직업이 판사입니다. 반면 <프로보노>는 처음으로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어요. 이러한 변화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처음부터 공익 변호사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한국의 드라마는 공익 변호사를 거의 다루지 않아요. 사회문제가 다변화되면서 공익 변호사의 활동 영역도 엄청 다양해졌거든요. 정치적 측면에서 인권변호사를 다룬 사례는 존재합니다. 공익 변호사를 이야기하는 건 결국 사회의 다변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명해보고 싶었어요. 실제로 판사 일을 23년이나 했는데도 법정에서 공익 변호사를 만나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법률구조공단이나 국선 변호사가 진행하는 무료 대리 사건들은 많지만 장애인, 이주민과 난민, 동물권 등 전문 분야를 대리하는 공익 변호사를 만나긴 쉽지 않아요. 결국 전체 사건 대비 비중이 적은 거죠.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현실은 동화가 아니지만
- <프로보노>의 첫 사건은 유기견 도난 사건입니다. 첫 사건으로 이주노동자의 임금 체불 사건을 다뤘던 <미스 함무라비>나 재벌의 비리와 성추행을 심판한 <악마판사>와 비교하면 다소 작고 일상적이에요.
저는 드라마작가지 활동가나 공익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프로보노>를 준비하면서 사전 조사를 하고 취재도 했지만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이야기를 극적으로 재구성하고 싶었어요. 강다윗이라는 인물은 동물적으로 출세를 좇는 이기적인 엘리트 판사예요. 모든 것을 혼자 지휘할 수 있다고 믿죠. 드라마도 재벌 회장한테 징역 10년을 때리면서 시작하잖아요. (웃음) 그런 그에게 완전한 전락을 주려면 무엇을 줘야 할까 고민했어요. 이 사회의 강자를 심판하던 잘난 사람이 갑자기 누구를 변호해야 이 낙차가 더 크게 와닿을까. 그게 동물이더라고요. 사회적 위치나 입지가 인간보다 아래에 있다고 믿는. 다만 가장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건을 다루면서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강자의 수법을 동원하는 게 재밌죠. 반려동물을 위해 전관예우를 동원하고 꼼수를 쓰고. 그런 게 <프로보노>의 블랙코미디예요.
- 그 이후에 장애인,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 톱 아이돌 등 다양한 영역의 인권문제로 뻗어나갑니다. 실제 사건을 채택하는 기준이 있나요.
현실에도 공익 변호사가 큰 승리를 이끌어내고 완벽하게 마무리된 사건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빈구석이 있어야 상상할 여지가 있고 할 말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또 머리를 울리는 것들은 대부분 답이 없는 사건이에요. (웃음)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것들이죠. 보통 제 작품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로 시작해서 동화에 가까운 판타지로 마무리돼요. 아니면 코미디가 끼어들죠. 저는 오랫동안 판사로 일해왔기 때문에 <프로보노>에서 다룬 사건들의 현실적 결말을 알아요. 전부 기각일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기기 힘들어요. 이주여성의 이혼을 다룬 카야 사건(5·6화)도 실제 뼈대가 된 사례에서는 결국 원고 당사자가 추방됐어요. 드라마에서 카야가 비행기 타고 추방되기 직전까지가 현실이고, “난민 신청합니다!” 하고 외치는 강다윗의 등장이 저의 판타지인 셈이죠. 여기서부터는 유엔 난민 연설을 앞둔 한국 대통령의 입장을 건드리면서 법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 되는데, 저는 정치의 언어 또한 사회운동의 언어라고 생각해요.
- 카야 사건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문화가정을 꾸린 이주여성이 시아버지의 성폭력에 노출돼 이혼을 요구했지만, 시댁은 카야가 과거의 출산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결혼 무효화를 주장합니다. 결혼 무효화가 이뤄지면 카야는 한국에서 추방당할 위기에 놓이고요. 그런데 과거의 출산 또한 괴한으로부터 수개월간 납치 및 감금되어 원치 않은 임신이 된 것이었고, 몰래 도망쳐 집에 돌아갔을 때에도 이를 수치스럽게 여긴 부모가 가해자의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었죠. 그때 카야는 미성년자였고요.
실제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에서는 처음에 이주여성의 손을 들어줬죠.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게 과거 이력을 미리 고지했어야 했다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한 훌륭한 판결이었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으니 고등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살았던 현지 국가까지 가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가 수개월간 가해자와 함께 살았고 부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따라서 혼인은 사기로 인정받아 취소됐어요.
당시 인권변호사들이 재상고했지만 이번에는 대법원에서 기각했고요.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게 <한겨레>였어요. 그 기사를 보고 크게 분노했거든요. 당시 저 또한 판사로서 사건의 본질이 잘못 짚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동의 약탈혼 자체가 폭력이잖아요. 구조 자체가 폭력인 상황에서 순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결혼 취급하는 게, 그리고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고지할 의무를 강조하는 게 너무 기계적이고 무심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강다윗의 말을 빌려 판사들이 무심함의 괴물이라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한 거죠.
- 강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이 사건 전체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요,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결혼 후 시아버지한테 성폭력을 당하고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이 혼인 관계를 끝내달라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측인 시댁이 오히려 원고가 겪은 아동 성폭력을 이유로 이 결혼 자체를 부정하고 취소하려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런 일을 비열한 복수라 부릅니다”라고요.
그 이후 카야의 추방을 막기 위해 강다윗이 난민을 신청하고요. 현실 사건을 보면서도 이런 식으로 당사자가 추방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부터 강다윗의 행동은 활동가의 방식이에요. 시선을 집중시켜 여론을 형성해버리면, 특히 대통령이 유엔 난민 연설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더욱 곤란해질 수밖에 없죠. 누군가는 황당무계한 엔딩이라 할 수 있지만 제 관점에선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강다윗은 잃을 게 많은 이들의 두려움을 아는 인물이잖아요.
냉소가 세상의 전부는 아니기에
- 현실에서도 법원의 판결, 그러니까 법의 정서와 국민의 정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법리는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했거든요. 무수한 시행착오로 만들어진 거라 모든 법리에는 논리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사회적 시스템 안에 있잖아요. 시대에 따라 계속 보수해줘야 하는데 판례에 적힌 대로 바깥을 보지 않고 운영하면 이런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법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요. 8화에서 다룬 친족상도례법 폐지도 그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은 법이었는데 70년 만에 바뀌었죠. 가부장제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시대를 받아들인 거예요. 법원 안에도 세대에 따른, 입장에 따른 가치관 차이가 생겨나고 있어요.
- 에피소드의 결말을 두고 ‘판타지’라고 표현했어요. 좋게 말하면 동화적이고 다른 표현으로는 나이브한 인상을 줘요. 이러한 흐름은 작가님이 인간의 선함을 믿기 때문일까요.
엄밀히 따지면 제발 믿고 싶어요. (웃음) 23년 정도 판사를 하고 나면 인간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지거든요. 하지만 냉소와 비관을 갖고 이야기를 쓰는 건 옳지 못한 것 같아요. 그건 세상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희망이 있어요. 문학의 기원은 판타지예요. 낙관적인 전망을 갖게 하고 꿈을 꾸게 하죠. 그런 것도 없이 좌절만 있으면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찰스 디킨스가 산업혁명 초기 아동노동의 처우를 몰라서 <올리버 트위스트>를 썼을까요? 현실의 엄혹함을 알수록 낙관을 제시해주는 게 픽션의 역할이라고 봐요.
- 3화에서 강훈이는 결국 자신이 태어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하죠. 여기서 언급되는 법정 주문이 무척 아름다워요. 강훈이에게 쓰여진 편지 같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12살 소년 강훈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아예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나았다’, ‘그의 삶, 생명 자체가 손해에 불과하다’, 이런 참담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중략) 어떤 삶은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게 나은지 이런 판단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김강훈의 출생은 손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강훈이 사건은 흔하진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있는 소송 유형 중 하나예요. 롱풀 라이프(Wrongful life)라고 ‘잘못된 삶 소송’이라고 합니다. 선천적 장애아를 가진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에요. 이 주문이 편지로 들렸다면 정확해요. 강훈이에게 편지를 읽어준다는 마음으로 썼거든요. 12살짜리 아이에게 행간에 여러 말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너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역설적인 말일지언정 너라는 사람의 가치를 꼭 짚어주고 싶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에 신경 썼고요. 이 주문을 읽어준 최희진 배우님이 너무 전달을 잘해주시지 않았나요? 촬영날에도 모두 울고 박수쳤어요.
- 작가님은 23년간 판사의 길을 걸어왔고 드라마 작가로 전향하면서 제작 과정에 영향을 주는 자리에 올랐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득권의 삶을 살아왔는데 권위에 대한 저항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저도 제 모순적인 위치를 늘 생각해요. (웃음) 제 안에는 혼자 골방에서 책을 읽고 라디오만 듣던 사춘기 시절의 제가 있어요. 저도 어릴 적에는 빈곤과 가정불화로 인한 결핍을 겪었거든요. 중고등학교 시절엔 전두환 정권이라 체벌과 폭력이 일상화돼 있었고요. 그런데 책벌레라 머리는 미국과 유럽권에 가 있는 거예요. 문화 불일치 속에 산 거죠. 비틀스를 좋아하고 고전문학 속에 자유를 생각하는데 눈앞에는 70명이 단체로 기합받고 비행기 타본 사람 손 들라는 가정환경 조사를 받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분노와 반항심이 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미스 함무 라비>의 박차오름이 제 초임 때 모습이에요. 삐딱하고 바락바락 싸우고. 그런 반골 기질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웃음)
문유석 세계관 속 저항하는 여자들
- <미스 함무라비> 박차오름(고아라)이 문유석의 페르소나인 줄 몰랐어요. 서기관으로 등장하는 이도연(이엘리야)이 알고 보니 밀리언셀러 웹소설 작가로 활동 중이었잖아요. 마지막에“진짜 인간 이야기를 쓰고 싶다”며 법정 이야기를 암시하기에 도연이야말로 문유석의 페르소나로 보였거든요.
작품에 나오는 거의 모든 인물에 제가 조금씩 나뉘어 들어가 있어요. “법원은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가 약해야 한다”는 차오름의 말도 실제로 제가 법원 내 양형 토론에서 했던 말이고요. 초임 판사에20대라 가능했던 것 같아요. (웃음) 몇년의 연차가 쌓이고 시니컬해졌을 때의 제가 임바른(김명수)이고, 부장판사가 됐을 때 한세상(성동일)이 되었죠. 이도연은 일종의 먼치킨 캐릭터였어요. 모든 걸 멀리서 지켜보고 관찰하다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잠깐 개입하는. 판사들의 평가에 굴하지 않고 쥐락펴락하고요.
-문유석 작가 세계관의 여자들은 사회 체계의 저항적인 태도를 기본으로 갖추고 있죠.
초임 판사 때 박차오름 같은 젊은 여성 법관들과 친분을 다질 기회가 많았어요. 당시 법원행정처 정책 담당관을 맡으면서2009년 즈음에 조직문화 개선TF를 꾸렸어요. 제가 직접 만들었죠. 한창 여성 법관이 대폭 늘어나고 시대적 가치관도 바뀌는 중이었기에 법원의 권위주의적 문화를 개선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전국 초임 판사 중에서 당차게 의견을 발표할 사람을 찾아서 불만 청취를 시작했는데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저도 젊은 남성 배석 판사로 막내일 때 부당한 술 강요, 야근 강요, 모멸적인 언어폭력 등을 겪었지만 같은 지위에 있는 여성 법관들은 몇배의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성희롱, 성추행 문제를 시작으로 야근 강요로 인한 유산 문제도 비일비재했죠.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반항심과 저항감이 없다면 이상한 세상이죠.
- 딸 두 명을 두셨던데, 왠지 인기 많은 아빠일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웃음) 각자 자기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저조차도 딸들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살았으면 하는 욕구가 있더라고요. 이게 또 하나의 투시인 거예요. 너같이 능력 있는 애가 어떻게 취집을 하니, 이런 말들이 또 다른 압력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려 해요.
- <프로보노>의 유난희(서혜원)는 마냥 좋아하기엔 마음이 걸리는 캐릭터예요. “나만 불편해요?” 라는 말을 많이 하는‘드센’ 여자잖아요. 일종의 사회적 편견이 투영돼 있어요.
정확해요. 바로 그 고정관념, 사회가 불만을 말하는 여성을 바라보는 고정관념으로 만든 인물이거든요. “쟤는 또 왜 저래?” 하는 시선에서 출발한 거예요. <프로보노>의 주인공을 강다윗으로 만든 이유가 모든 게 강다윗의 시선으로 비쳐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의 눈에 공익 변호사들은‘대가리 꽃밭’인 보노보노들이고 난희는 매사에 불편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부인하고 싶지만 강다윗의 그런 지점이 우리 사회의 대다수고요. 그러다 여러 에피소드를 거치며 유난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죠. 그런 과정을 꼭 담아내고 싶었어요. 오해와 편견이 거듭되다가 진짜 진의를 사회가 발견해주는 과정이요. 그 진심을 기다려줄 너그러움과 의향이 있고 또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세상이 필요하니까요.
<프로보노> 속 이 장면, 현실에서도 진짜일까?
01.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의 프로보노(Pro Bono). 실제 대형 로펌에 공익 변호사팀이 있나요?
웬만한 대형 로펌에는 다 있습니다. 모든 변호사는 연간 20시간 이상 공익 활동 의무 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전담팀을 둠으로써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어요.
02. 12살 소년 강훈이가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는 장면. 법정은 정말 인간적인가요?
원고든 피고든 당사자는 원래 질문할 권리가 있어요. 당사자가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허가해야 하고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다들 잘 모르죠. 은연중 법조인들이 싫어하기도 하고요. 바빠 죽겠는데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를 길게 할까봐. (웃음)
03. SNS를 하는 국민판사 강다윗.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현실에서 판사는 SNS를 못한다던데!
SNS는 개인의 사생활 문제지만 정치적 중립 의무는 분명해요. 정치 성향을 드러내거나 사회적 입장을 내세우면 징계사유가 되고요, 법관 윤리 강령에 위반됩니다. 개인의 권리로 소셜미디어 사용을 막을 순 없어도 직무상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업무에 지장을 줘도 안되고요.




